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자사고폐지 의도로 뒤바뀐 자사고 평가결과!
지정취소 강행 중단되어야!
❒ 질의요지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이후, 이미 행해진 자사고 평가를 재실시하여 8개고가 기준미달 평가 받음.
- 이미 실시된 평가를 교육감재량으로 재실시 한 것은 심각한 권한 남용으로 자사고 폐지집행은 중단되어야 함을 시사
❒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지역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6월 실시된 자율형 사립고 평가가 미흡함에 따라 재평가 실시를 시사
○ 8월 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8개교가 기준미달로 지정취소 결정됨.
<서울시 교육청 자율형 사립고 평가결과>
*100점 만점중에 70점 미만 이면 기준미달
|
순위 |
6월 평가결과 |
|
8월 평가결과 | ||
|
1위 |
하나고 |
95.2 |
하나고 |
94.1 | |
|
2위 |
이화여고 |
86.0 |
한가람고 |
84.4 | |
|
3위 |
한가람고 |
85.2 |
이화여고 |
75.8 | |
|
4위 |
한대부고 |
82.8 |
동성고 |
73.1 | |
|
5위 |
동성고 |
82.6 |
중동고 |
71.5 | |
|
6위 |
배재고 |
82.2 |
한대부고 |
70.9 | |
|
7위 |
중앙고 |
81.5 |
*신일고 |
68.7 | |
|
8위 |
신일고 |
80.8 |
*숭문고 |
66.1 | |
|
9위 |
중동고 |
80.8 |
*중앙고 |
65.4 | |
|
10위 |
숭문고 |
79.9 |
*배재고 |
65.2 | |
|
11위 |
이대부고 |
78.4 |
*경희고 |
64.7 | |
|
12위 |
우신고 |
77.1 |
*이대부고 |
64.6 | |
|
13위 |
경희고 |
77.0 |
*우신고 |
63.3 | |
|
14위 |
세화고 |
71.8 |
*세화고 |
58.4 | |
|
전부 통과 |
|
* 기준미달 | |||
- 평가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새로 추가되거나 배점이 늘어난 항목들이었음.
○ 교육감 재량평가의 부적절성
<학교간 점수차가 큰 평가지표 상위 10개>
|
순위 |
평가지표 |
|
1 |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정도 |
|
2 |
감점(감사 등 지적건수) : 재량평가 |
|
3 |
다양한 선택과목 운영정도 |
|
4 |
자사고 설립취지 인식정도 : 재량평가 |
|
5 |
기초교과 편성비율 |
|
6 |
학생참여 자치문화 활성화 : 재량평가 |
|
7 |
자부담 공교육비 적절성 : 재량평가 |
|
8 |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 |
|
9 |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적정성 |
|
10 |
1인당 평균 장학금 |
- 30점의 감점을 받으면 탈락되는 상황에서 평가지표 중 ▲자사고 설립취지 인식정도 ▲학생참여 자치문화 활성화 ▲자부담공교육비 적절성 항목 등
- 재량평가(15점)에서 14개교 평균점수는 6.09점으로 감점가능 점수의 1/3수준인 9점가량을 잃어, 교육청의 자의적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