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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재정 관련(교육예산 확보 및 시도교육청 자구책 필요)
작성일 2014-10-20

교육재정 관련(교육예산 확보 및 시도교육청 자구책 필요)

-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국고예산 투입 필요

- 시도교육감의 무모한 복지정책 철회 등을 통한 예산효율성 제고 필요

 

❒ 질의요지

-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등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국고예산 투입 필요

- 시도교육감의 무모한 복지정책 철회 등을 통한 예산효율성 제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시책사업 지방재정에 부담 완화 필요

- ’15년 총지출 전년 대비 8,841억원(1.6%) 증액된 55조 1,322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제외한 ’15년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2,315억원(16.7%) 증액된 15조 6,115억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대비 1조 3,474억원(3.3%) 감액된 39조 5,206억원

- 2015년도 예산(안)은 교육부가 직접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대폭 감소하고 직접 수행하는 예산만 증액하여 ‘교육감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015년 예산안을 보면, 8,841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실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3조 감액됨.

 

- 공무원 인건비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2조원 순증) 등 지출소요 증가했지만,

누리과정, 초등 돌봄, 고교무상교육 등의 국가시책 사업의 추가적인

국고 지원 예산은 미반영 됨.

1010-8 교육재정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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