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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 정부 5대악으로 규정해야
- 최근 불법 스포츠베팅이 불법 사행산업의 주요 유형으로 대두하여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감위, 경찰측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
- 불법스포츠 도박 1만건에 가까운 신고 중, 경찰수사는 300건에 불과
- 사감위에서 경찰조사까지 이뤄지는 시간 : 2주일 소요
❒ 질의요지
- 최근 불법 스포츠베팅이 불법 사행산업의 주요 유형으로 대두하여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사감위, 경찰측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
❒ 현황 및 문제점
① 불법스포츠 도박 문제점
- 우리사회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져있음
- 불법스포츠 도박 20~30대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번져
- 청소년들의 접근가능성이 가장 높은 불법 사행산업이며, 승부조작 유인으로 인해 건전한 스포츠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국내에서 스포츠 불법도박 경험한 사람적게는 수십~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 (도박중독 및 중독위험 265만명)
- 20대 남자 셋 중 한명은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한다는 얘기가 나올정도
- 이와 관련해서 본의원실에서 낸 자료가 방송에 보도가 되자, 의원사무실로 전화가 왔음. 자신의 남편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되었다는 얘기. 본인도 분노가 조절이안돼.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며. 불법사행성 시장을 뿌리채 뽑아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음
- 불법스포츠 도박에 대해 단호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덕적 경각심, 사회적 위기의식과 공감대가 필요
② 불법스포츠 도박 1만건에 가까운 신고 중, 경찰수사는 300건에 불과
- 현재 인터넷상에서 운영되는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는 3500개
- 도박사이트 차단해도 계속 생겨나는 추세
- 하지만 단속은 사실상 어렵다고 함. 인터넷 주소를 바꾸거나 잠적해버리는 경우가 많음
- 사감위에 지난해 1만 건 가까운 신고가 들어왔지만 실제 경찰이 수사한 것은 300건 정도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