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21일(화)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게 철도시설물 보수·보강이 매년 줄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철도의 노후 궤도시설물을 적기에 교체하고 유지·보수하여 철도의 정상기능과 안전운행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철도는 선로, 차량, 전차선, 신호 등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복합체로서 레일, 침목, 분기기 등 궤도시설물의 불량방지는 철도 안전수송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궤도시설물 노후현황은 레일 7,698.6km 중 218.3km(2.8%), 침목 1,224만7천개 중 34만2천개(2.8%), 분기기 11,145틀 중 365틀(3.3%)로 전체 약 3%의 정도의 노후도가 측정되었다. 3%라는 비율로는 작은 수치로 보일 수 있으나, 2011년 광명터널 탈선사고는 작은 볼트 하나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각인할 때, 노후도 3%는 굉장히 크고 위험한 수치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노후시설물 중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현황은 레일 53.1km(24%), 침목 15만6천개(46%), 분무기 182틀(50%)로 전체 약 40%에 달한다. 인건비와 경비는 계속 상승하지만, 궤도시설물 사업비와 유지관리비 예산은 2004년 846억원에서 2013년 662억원으로 무려 21.7%인 184억원이나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유지보수실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표1>
이완영 의원은 “매년 선로를 연장하고 있고 열차의 고속화와 수송량의 증대에 따라 궤도시설물의 노후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열차운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궤도시설물의 개량과 유지보수는 필수적이다.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물 교체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하면 철도는 항상 사고위험을 껴안은 채 운행될 수 밖에 없다. 궤도시설물 보수·보강 실적이 계속 줄어들어서야 되겠는가”라고 철도시설공단을 질책하며, “노후시설물을 조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안전을 고려하여 최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관련 예산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 참고자료1 궤도시설물 노후현황
■ 참고자료2 시급히 조치가 필요한 시설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