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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사급자재 단가 후려치기’로 인하여 적정공사비 손실 심각!!
○ 궤도공사 대부분의 자재가 독점 품목임을 고려할 때 원설계 시 제조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낙찰자는 안 그래도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자재 단가의 차이로 적자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
○ 더군다나 시공사의 자율적인 자재 선택권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사급자재와는 달리, 자재 업체들이 품목별로 독점을 하고 있는 궤도공사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자재업체와 구매 가격 협상에 있어서 어려움 발생!
○ 적정 자재 단가 미확보로 이어져 총공사비에서 자재구매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됨.
○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궤도공사 자재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자재비 6,592억원 중 44%인 2,875억원이 지출되었음. 2012년에는 오히려 사급자재비가 관급자재비보다 215억 더 많이 지출되어 자재의 관급화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
○ 이우현 의원, “지금 철도 궤도 업계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다. 현저히 궤도 업체 수도 워크아웃이나 파산이 되어 줄은 실정으로 업체수가 60개에 달하던 것이 지금은 34개의 업체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독점 사급자재 단가 후려치기’로 인한 시공사의 피해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독점 품목에 대한 자재의 관급화 및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철도궤도공사의 특성상 도급 금액의 상당부분을 사급자재 금액이 차지하고 있고 그중 독점 품목이 있어 그 업체들이 시공사들에게 간가를 후려쳐 적정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용인(갑)) 국회의원에게 철도시설공단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궤도공사 자재 품목 중 사급이면서 독점인 것이 4개 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삼표이엔씨의 PST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대부분의 자재가 독점 품목임을 고려할 때 원설계 시 제조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최저가로 낙찰을 받은 상태에서 자재 단가의 차이로 적자를 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궤도공사 자재 품목 중 사급이면서 독점인 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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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규 격 |
생산업체 |
독점 여부 |
사급 여부 |
|
사전제작형 콘크리트궤도 |
- |
삼표이엔씨 |
○ |
○ |
|
침목 |
Bi-블록 |
TM트랙시스템 | ||
|
레일체결장치 |
SFC |
팬드롤코리아 | ||
|
시스템300-1 |
보슬로 |
더군다나 시공사의 자율적인 자재 선택권이 주어지는 일반적인 사급자재와는 달리, 자재 업체들이 품목별로 독점을 하고 있는 궤도공사업계에서는 낙찰자가 자재업체와 구매 가격 협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는 결국 낙찰자가 계획한 적정 자재단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첨부. 독점 사급자재 구매로 인한 공사비 손실 사례)
사태가 이러함에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6년간 궤도공사 자재비 지출현황을 보면 총 자재비 6,592억원 중 사급자재비로 44%인 2,875억원이 지출되었다. 2012년에는 오히려 사급자재비가 관급자재비보다 215억 더 많이 지출되어 자재의 관급화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 최근 6년간 궤도공사 자재비 지출 현황(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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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총합계 |
|
관급자재비 |
607 |
358 |
167 |
1,304 |
242 |
686 |
3,364 |
|
사급자재비 |
431 |
177 |
98 |
1,519 |
191 |
548 |
2,964 |
|
합 계 |
1,038 |
535 |
265 |
2,823 |
433 |
1,234 |
6,328 |
이에 대하여 이우현 의원은, “지금 철도 궤도 업계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으면서, 현저히 궤도 업체 수도 워크아웃이나 파산이 되어 줄은 실정으로 업체수가 60개에 달하던 것이 지금은 34개의 업체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도 궤도 공사의 특성상 도급 금액의 상당 부분을 사급자재 금액이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자재가 독점 품목임을 고려 할 때 원설계시 제조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설계를 한다면 낙찰자는 설계 단가에서 낙찰 단가 차이 부분을 적자로 안고 가야 하는 실정이 현실이므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우현 의원은 이런 상황을 지적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두가자를 제안 했다. “ 첫째 사업비 절감효과 및 발주기관이 공고하는 날짜에 자재를 반입할 수 있는 등 발주기관의 공사 관리가 용이해 진다는 이점이 있는 자재의 관급화가 필요하다.”는 것과 “둘째, 독점된 자재를 사용함에 따라 시공자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외국 자재 구입을 허용하는 등 자재 품목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시공사가 다양하게 견적을 받음으로써 적정 자재비 및 시공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면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신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