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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 최근5년간 국세체납 결손처분 4조5,801억원
작성일 2014-10-21
부산국세청, 최근5년간 국세체납 결손처분 4조5,801억원


□ 최근 5년(2009년~2013년)간 부산 국세청의 체납발생총액은 13조 2,218억원에 달하였지만, 동 기간 현금회수 실적은 5조 6,508억원에 불과하고, 체납발생총액 중 4조 5,801억원(연평균 9,160억원)이 결손처리됨

□ 동 기간 현금정리(회수) 증가율은 27.9로 체납발생총액 증가율 30.6에 못미치고 있음
○ 또한, 2013년 부산청의 국세체납 당년 신규발생액은 2조 5,757억원으로 2009년 2조 1,091억원에 비해 22.1 증가하는 등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특히 부산청의 최근 5년(2009~2013년)간 체납발생총액 대비 결손처분비율은 평균 34.9로 동 기간 전체 지방청 평균인 33.7보다 높을 뿐 아니라 6개 지방청 중 2위
○ 부산청은 2009~2011년까지 내리 3년동안 결손처분비율이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지속해왔음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 체납비율 ‘비상사태’

□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재화 및 서비스 구입 시점에서 이미 지급한 세금이므로 체납발생시 적극적으로 회수해야 함
○ 대다수 재화와 용역 등에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의 체납률이 높은 것이 국세 전체 체납률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함
□ 부산청의 경우 2013년 체납발생총액은 3조 836억원이고 이 중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은 1조 1,559억원으로 37.5를 차지함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37.5는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비율 29.5보다 높고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매년 지속되고 있음


□ 부산청의 2013년 총체납잔액은 6,488억원인데 이 중 부가가치세 체납잔액은 3,016억원으로 46.5를 차지함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46.5는 국세청 전체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 31.2보다 높고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치임
- 부산청의 부가가치세 체납잔액 비율은 2009년도 이후 매년 지방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부산청, 최근5년간 금품수수 직원 비율 지방청 중 2위

□ 최근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부산청 직원 중 징계를 받은 수는 105명이고 이중 금품수수로 인한 징계가 48명으로 그 비중이 45.7에 달함
○ 부산청의 금품수수 징계 비율 45.7는 동 기간 국세청 전체 금품수수 징계 직원 비율 37.3보다 8.4p나 높은 수치이며, 6개 지방청 중에서도 2위에 해당됨
- 동 기간 징계직원 중 금품수수 직원 비율 : 서울청(47.3) > 부산청(45.7) > 대전청(37.0) > 중부청(32.8) > 대구청(16.7) > 광주청(14.7)


(모범사례) 부산청, 최근5년간 국세환급 감소

□ 2013년 부산청의 총 환급액은 2,122억원으로 2009년 2,379억원에 비해 10.8 감소한 반면,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총 환급액은 10.8 증가함
□ 특히 동 기간 환급 사유 중 부산청의 ‘불복*(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에 의한 환급은 2009년 340억원에서 2013년 227억원으로 33.2 감소한 반면, 동 기간 국세청 전체의 ‘불복’에 의한 환급은 121.4 증가함

□ 또한 국민들의 세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면서 납세자 착오 등 납세자 과실로 인한 환급이 줄어드는 추세에 맞춰 부산청의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도 감소하고 있음
○ 부산청의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 :
2009년 2,039억원 → 2013년 1,895억원(△7.1)
(박맹우_의원)부산지방국세청_보도자료(10.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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