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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구역 내 각종 ‘범죄 소굴’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
- 최근 6년간 열차 내 형사범죄 2,675건! 역사 내 최근 6년간 형사범죄 3,368건!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1,000건 이상 발생!
- 최근 6년간 열차 행정범죄 85,748건! 역사 내 행정범죄 204,711건!
최근 5년간 철도노선별 성범죄 총 807건 중 경부선이 24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경부선, 경수선, 경인선 3곳 건수만 650건으로 81% 차지!
- 이우현 의원, “열차 내와 역사 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하기 때 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
최근 철도구역인 철도 열차와 역사내에서 행정범죄 뿐 만 아니라 형사범죄가 많이 나고 있어 ‘범죄소굴’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 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철도구역(열차, 역사내)에서 총 6,043건의 형사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중 열차에서 발생한 형사범죄가 2,675건, 역사내에서는 3,368건으로 2011년 이후 철도 구역내에서 형사범죄가 지속적으로 1,000건 이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3)
세부적으로 형사범죄의 유형을 보면 강·절도가 1,803건(29.8%)가 가장 높았으며, 그리고 성폭력이 1,110건(18.4%)으로 높았다. 그리고 폭력이 991건, 철도안전법 위반이 817건, 기타(투석, 재물손괴, 횡령 등)가 1,329건으로 확인되었다. 검거율은 82.6%였다.(별첨3)
특히 성폭력 범죄 1,110건 중 달리는 열차 안에서 807건(72.7%)이나 일어 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철도 구역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 10건 중 7.3건이 운행중인 열차 안에서 발생 것이라서 충격이다. 노선별에서 발생한 현황을 보더라도 807건 중 경부선이 232건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경수선 219건, 경인선 199건으로 국철구간에서도 성폭력 범죄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별첨4)
이에 대하여 이우현 의원은, “성범죄는 대부분 수도권 광역철도의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발생하며, 최근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범죄가 증가추세이다.”면서 “더불어 수도권 전동차는 아침시간(07:00~09:00), KTX 등 일반 열차는 심야시간(22:00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이의원실에서는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하다가 보니 철도 구역 내에서 형사범죄 외에 행정범죄의 발생도 심각하다.’ 고 전했다.
최근 6년간 행정사범의 단속 현황을 살펴보면 철도 구역 내에서 총290,459건이나 발생했으며, 세부적으로 열차에서 85,748건(29.6%), 역사내에서 204, 711건(70.4%)으로 역사내에서 대부분의 행정범죄(열차내 소란, 흡연, 무임승차, 선로 보행)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2)
이우현 의원은, “철도 구역은 많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모이는 곳으로 범죄에도 노출되기 쉬운 곳이다.”라며“달리는 열차 안에서 성폭력, 성추행이 일어 날 경우 피해자 보호도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범죄보다 사전 예방과 주의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코레일은 정부와 같이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 별첨 1. 최근 6년간 열차별 행정사범 단속 현황
※ 별첨 2. 최근 6년간 역사별 행정사범 단속 현황
※ 별첨 3. 최근 6년간 열차 및 역사내 유형별 범죄발생 내역 현황
※ 별첨 4. 최근 6년간 철도 노선별 성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