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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개표선진화 사업으로 도입한 전자투표기 10년째 방치
2006년부터 현재까지 10년여 동안 136억 7천만 원 예산 낭비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도입한 이후 본래 목적인 공직선거에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안전행정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06년부터 전자투표 도입을 위해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 1,992대 제작 및 구입하고, 현재까지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으로 총 136억 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투개표선진화사업은 전자투표의 공직선거 도입을 목적으로 시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예산이 10년여 동안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투표기 성능향상과 투표기 보관을 포함한 유지비용 등의 운영비만 해도 매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터치스크린 전자투표기는 정당 경선, 조합장 선거, 학생선거 등 위탁선거에 활용하는 정도 일뿐이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정치·사회적 합의기반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았으며 유권자의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최근 5년 동안 똑같은 답변만 되풀이하는 상황이다.
김장실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정치·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전자투표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터치스크린 전자투표 체험과 전시행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