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등에 따른 도민안전대책 취약, 연천․
가평․포천․양평 등 주민대피시설 부족
○ 지난 10일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속칭 '삐라' 20만장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 띄워 보냈습니다.
- 이에 대응해서 북한이 당일 오후 경기도 연천지역의 대북전단을 향해, 공중으로 14.5mm 고사총 수발을 발포했고, 우리 군도 K-6 기관총 40여발을 대응 사격한 바 있습니다.
- 근데 북한이 발사한 총탄 수발은 민간인통제선 일대, 우리 군 부대 주둔지와 연천군 면사무소 일대에 떨어져서, 경기도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상답변 : 네...)
○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의 원천봉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정부는 필요할 경우 안전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마련하는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 정부도 정부지만 경기도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도민의 안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적극 나서야 하는게 경기도의 역할입니다. 동의하시죠?
(⇒예상답변 : 네. 동의합니다)
○ 현행 민방위기본법에서도 지자체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을 대비해 주민대피시설(비상대피시설)을 확충하도록 돼 있죠?
(⇒예상답변 : ...)
○ 그렇다면 경기도는 전시 등을 대비해서 주민대피시설이 잘 설치돼 있습니까?
(⇒예상답변 : ...)
- 제가 조사해보니까, 연천, 포천, 양평, 가평의 주민대피시설 수용인원이 실제 주민 수보다 적었습니다.
- 가평은 주민 수가 6만명인데, 수용인원이 2만 9천명, 양평은 주민 수가 10만명인데 불구하고 수용인원이 8만명이었습니다. 연천, 포천도 마찬가지였고요.
|
구분 |
주민 수 |
수용인원 |
|
양평 |
105,845 |
79,282 |
|
가평 |
62,251 |
29,347 |
|
연천 |
46,345 |
41,244 |
|
포천 |
167,778 |
167,605 |
○ 지사님! 주민대피시설의 대부분이 지하철역, 호텔, 백화점 등지의 지하주차장이죠?
(⇒예상답변 : 네...)
- 경기도가 아무리 수도권일지라도, 일부 지역은 방금 말씀드린 백화점, 호텔 등 편의시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조사한 연천, 포천, 양평, 가평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지자체 건립 주민대피시설」을... 부족한 만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봅니다.
-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안행부에 관련 예산을 적극 지원요청해서라도, 당장 내년부터 해당지역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의원님의 지적대로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 참고내용
<표> 경기도내 주민대피시설 현황
(‘14.6월말 기준)
|
기초단체별 |
총 주민 수(명) |
주민대피시설 | |
|
수량(개수) |
총 수용인원(명) | ||
|
합 계 |
12,638,064 |
4,625 |
40,379,358 |
|
수원 |
1,197,999 |
387 |
3,428,353 |
|
성남 |
995,045 |
331 |
2,559,731 |
|
고양 |
1,010,843 |
427 |
4,795,073 |
|
용인 |
967,827 |
266 |
3,707,993 |
|
부천 |
878,086 |
312 |
2,230,944 |
|
안산 |
764,831 |
318 |
1,558,076 |
|
안양 |
611,031 |
243 |
2,205,097 |
|
남양주 |
634,999 |
112 |
1,721,759 |
|
화성 |
564,995 |
151 |
2,631,772 |
|
평택 |
461,379 |
168 |
904,381 |
|
의정부 |
434,943 |
124 |
1,013,010 |
|
시흥 |
423,578 |
200 |
1,297,943 |
|
파주 |
413,728 |
195 |
2,457,418 |
|
광명 |
355,673 |
117 |
1,075,968 |
|
김포 |
339,722 |
301 |
930,825 |
|
군포 |
293,773 |
86 |
1,032,102 |
|
광주 |
303,474 |
84 |
561,150 |
|
이천 |
211,401 |
74 |
494,778 |
|
양주 |
206,541 |
77 |
1,252,916 |
|
오산 |
214,603 |
75 |
1,232,201 |
|
구리 |
189,589 |
69 |
484,972 |
|
안성 |
191,364 |
58 |
444,641 |
|
포천 |
167,778 |
85 |
167,605 |
|
의왕 |
161,037 |
117 |
784,633 |
|
하남 |
146,298 |
43 |
406,081 |
|
여주 |
112,471 |
25 |
135,749 |
|
양평 |
105,845 |
15 |
79,282 |
|
동두천 |
100,188 |
83 |
385,676 |
|
과천 |
70,427 |
24 |
328,636 |
|
가평 |
62,251 |
21 |
29,347 |
|
연천 |
46,345 |
37 |
41,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