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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지사, 유럽출장서 1억만달러 투자유치 뻥튀기
투자의향서 조인은 MOU보다도 전 단계,
과대포장․치적홍보 지양해야
○ 지사님.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과거의 전통적인 산업군인 그러니까 제2차 산업인 제조업, 건설업 등으로 정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이 뒤지지 않는 그런 명품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조, 건설 뿐만 아니라, 통신, 금융업, 각종 서비스업 등 제3차 산업군도 이제는 포화상태로 다 집약발전 했고, 관련 인프라도 빼곡히 구축됐습니다.
- 심지어 경제불황으로 금융시장까지 얼어붙어 국내의 수많은 증권회사, 은행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등 오히려 3차 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지경까지 다다랐습니다.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죠?
(⇒예상답변 :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먹거리 제4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경제 저성장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여서, 우리나라가 4차 산업을 선점해야 무한경쟁 글로벌 시대에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기에 딱 좋다... 기존의 인적자원, 물적자원들이 수도권에 집약돼 있어서, 다른 지자체보단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동의하시죠?
(⇒예상답변 : 동의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어떤 투자유치 전략을 내세우는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새롭고 기발한 아이템으로 국내든 해외든 실제적으로 투자유치해서 잘 육성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 지사님. 이번 유럽출장 가기 전에, 경기도가 지사님의 유럽행 출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예상답변 : 네. 맞습니다)
○ 제가 그 보도자료를 봤는데, (판넬을 들며) 여기 보십시오.
○ 여기 보시면 미래신산업으로 ‘1억 1천만 달러 투자유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독일, 오스트리아 회사로부터 자동차튜닝과 첨단소재 분야에 1억 1천만 달러를 투자유치 하겠다는 내용인데, 맞죠? (⇒예상답변 : 네)
○ 근데 이 투자유치 확정됐습니까?
(⇒예상답변 : 아닙니다. 아직 미정입니다)
○ 아니죠? 1억 1천만 달러 중 투자가 확정된건 1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독일회사뿐이죠?
(⇒예상답변 : 네...)
○ 나머지 1억 달러는 투자가 확정된게 아니라 투자의향서에 싸인을 했다는 겁니다. 투자의향서는 MOU(양해각서)보다도 그 이전 단계로 “경기도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 투자의향서 서명하고 실무적으로 협의해보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맞죠?
(⇒예상답변 : 네...)
- 법적 구속력 없는 MOU도 시장여건이 변하거나 기업환경이 바뀌면 도중에 이행 안 되는게 많은데, 투자의향서는 그 이전단계여서 그 실현 가능성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 또 투자의향서 차원에서는 실무협의 이전이기 때문에 저 1억 달러 수치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 경기도에도 알아보니, 그냥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건물투자, 일자리 창출 등 그런걸 대충 어림잡아보니 1억 달러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예상했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상답변 : ...)
○ 이게 문제가 되는 건 2가지입니다.
- 첫째, 1억 달러 투자가 결정도 안됐는데, 이걸 마치 당장 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과대포장해서, 지사님의 치적(治績)으로 홍보했다는거고요.
이럴 경우 도정업무에 대해 도민들의 불신이 생길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경기도 신뢰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둘째, 정말 경기도가 1억 달러를 유치할 생각이 있으면, 이런건 보안에 대외비로 붙여서 다른 기업들이 눈치 못 채게 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투자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그 회사랑 1억 달러 하기로 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하면 다른 나라, 다른 회사들이 경기도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예상답변 : ...)
원래 해외자본 유치시키려면 그 회사랑 계약협상하는 것도, 만나는 장소, 날짜, 이동 동선, 그런 것도 다 비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상답변 : 맞습니다...)
○ 물론 지사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처음 단체장 맡으시면서 기분 좋게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분위기도 업(UP)시키고, 그러고 싶으실 겁니다.
- 하지만 이 분야에 있어서 중요한 건 과정보다 결과입니다. 아직 결정되지도 않은걸 홍보하는거 보단...
- 실제적으로 투자로 이어질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또 전 세계의 4차 산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아이템을 찾는게 더 먼저라는 겁니다. 지사님께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상답변 :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동의하며, 향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