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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째 헛바퀴 도는 「자전거 등록제」
○ 최근 자전거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 가격도 수 백, 수 천 만원을 호가하지 않습니까?
⇒ 청장 답변 : 네
○ 자연스럽게 자전거 분실‧도난사건도 급증해, 2010년 728건이던 경기도 자전거 도난․분실 접수가 지난 해 3,960건으로 4년새 5배 이상 증가했어요.
○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12년 8월부터 경기경찰은 과천서, 안양동안서 등 6개 경찰서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등록제 : 자전거의 차대번호와 소유자 정보 등을 경찰 내부전산망에 입력해 도난사고 수사 및 분실자전거 회수에 활용. 자전거 소유주가 파출소,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등록증을 작성하면 스티커를 발부함.)
○ 그런데 등록절차도 복잡하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어, 실시지역 주민인구는 110만에 달하는데 등록된 자전거는 2,800여 대 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 청장 답변 : 네
○ 그러다보니 작년에 도난․분실된 3,960대의 자전거 중 487대가 주인을 되찾았는데, 「자전거 등록제」시스템을 활용해 되찾은 것은 가평서에서만 단 1대 뿐이었고요.
○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에는 업무 부담만 가중시키고 그 실효성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런 애물단지가 따로 없지 않나요?
○ 본 위원은, 「자전거 등록제」가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유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 따라서 직접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등록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모바일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등록자전거에는 안전등을 달아주는 등 좀 더 능동적인 대책을 세워 「자전거 등록제」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장 답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