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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분석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담인력
○ 청장님. 경기도는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을 정도로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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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국평균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경찰정원 |
107,089 |
25834 |
8276 |
5142 |
5332 |
3029 |
2533 |
2128 |
19620 |
3862 |
3124 |
4200 |
4494 |
4967 |
5758 |
5912 |
1444 |
|
1인당담당인구 |
478 |
393(2) |
426 (6) |
486 (8) |
541 (12) |
486 (8) |
606 (15) |
544 (13) |
625 (16) |
399(3) |
503 (10) |
519 (11) |
416 (5) |
384 (1) |
468 (7) |
564 (14) |
413 (4) |
○ 명불허전(名不虛傳)이라는 말처럼, 경기경찰의 인력부족 문제는 디지털 증거분석 분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는데요.
○ 각종 범죄의 결정적인 단서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해킹이나 게임사기 등 온라인 범죄가 증가하면서2010년 1,021건이던 경기도 디지털 증거분석 건수가 작년에는 2,765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지 않습니까?
|
※ 1,021건(10년) → 1,263건(11년) → 2,243건(12년) → 2,765건(13년) ⇒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 그런데 이런 추세와는 다르게 경기청의 디지털 증거 분석관은 고작 6명에 불과해, 분석관 1인당 한 해 분석 건수가 46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청 평균 207건의 2배가 넘어요.
○ 청장님, 디지털 증거분석이라는 것이 각각 건마다 분량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분석관들에게 확인해보니 평균적으로 건당 이틀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 경기청 분석관들은 주말도 없이 365일 내내 일해도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래서야 제대로 된 분석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겠습니까?
⇒ 청장 답변: ...
○ 분석관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고, 분석도 심도 있고 면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 분석관 인력을 좀 더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청장 답변: ...
<참고자료1. 지방청별 디지털 매체 증거분석 현황>
|
구분 |
총계 |
본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1 |
경기2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2010 |
6,247 |
424 |
770 |
531 |
335 |
235 |
129 |
484 |
216 |
1,021 |
190 |
167 |
547 |
257 |
322 |
327 |
240 |
52 | |
|
2011 |
7,388 |
1,068 |
959 |
627 |
521 |
203 |
54 |
136 |
126 |
1,263 |
253 |
190 |
278 |
173 |
292 |
450 |
635 |
160 | |
|
2012 |
10,426 |
814 |
1,683 |
1,098 |
466 |
402 |
16 |
402 |
210 |
1,922 |
321 |
194 |
516 |
642 |
122 |
347 |
286 |
750 |
235 |
|
2013 |
11,200 |
942 |
1,267 |
1,246 |
724 |
634 |
45 |
386 |
23 |
2,253 |
512 |
247 |
391 |
648 |
236 |
436 |
398 |
672 |
140 |
<참고자료2. 2013년 지방청별 디지털 증거분석관 1인당 연간 분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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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계 |
본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1 |
경기2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전담인력 |
54 |
12 |
7 |
4 |
1 |
2 |
3 |
3 |
2 |
5 |
1 |
1 |
2 |
3 |
1 |
2 |
1 |
2 |
2 | ||||||||||||||||||
|
1인당 분석건수 |
207 |
79 |
181 |
312 |
724 |
317 |
15 |
129 |
12 |
431 |
512 |
247 |
196 |
216 |
236 |
218 |
398 |
336 |
70 | ||||||||||||||||||
<참고자료3. 2014년 10월 현재 지방청별 디지털 증거분석관 인력 현황>
|
구분 |
총계 |
본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1 |
경기2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
전담인력 |
56 |
15 |
7 |
4 |
1 |
2 |
2 |
3 |
2 |
5 |
1 |
1 |
2 |
3 |
1 |
2 |
2 |
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