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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없다고 행사 참여 시민 안전 나
몰라라 한 경찰
○ 매번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 2월 경주 마리나리조트 붕괴, 4월 세월호 침몰, 5월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 10월 판교 환풍기 붕괴 등... 올해에만 대형 참사가 4건이 발생하면서 국민들께서는 ‘참사공화국’이라는 말씀까지 하고 계십니다.
○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본 위원이 거론한 사고가 모두 인재라는 점입니다.
○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안전에 유의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에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 청장님,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의 주최측인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 주관인 이데일리는 행사 사흘 전(14일) 분당경찰서에 ‘교통질서 유지와 주변 순찰’을 위한 협조 공문 보내는 등 4차례 시설 안전점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 청장 답변 : ...
○ 이에 대해 경찰은 3000명이상이 모이는 공연이나 폭죽 사용 등 위험성 있는 행사가 아닌 경우 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사 주관사가 알아서 하라’며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 청장 답변 : 거절했다기 보단 안전감독은 주관사인 이데일리가 책임지고, 경찰은 교통과 지역 순찰을 강화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 행사 당일, 경찰은 지구대 순찰차 2대와 교통경찰차 1대만 배치했고, 그마저도 순찰차는 112 신고를 받고 다른 곳으로 출동해 현장에 없었죠?
⇒ 청장 답변 : 네
○ 또, 교통경찰은 행사 시작 전 주변 도로를 살피고 나서 평소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교통혼잡 관리도 하지 않았고요?
⇒ 청장 답변 : 네
○ 결국 경찰이 관람객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한 일이 뭡니까?
⇒ 청장 답변 : 이런 경우 규정상 경찰은 행정지도만....
○ 경찰이 행정지도 했다고 하는데, 이데일리에 ‘안전요원을 무대 중심으로 배치하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입니다.
○ 이데일리에서 안전요원 40명 배치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것 알고 계시죠?
⇒ 청장 답변 : 네
○ 행정지도를 했으면, 최소한 지도한 대로 실제 하고 있는지 점검이라도 나왔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규정에 없다고 두 손 놓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 청장 답변 : ...
○ 유명 연예인이 오고,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공연 행사라면 아무리 제도와 규정이 없어도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위험요소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최 측의 요청이 없어도 현장에 나가 살펴보는 것이 경찰의 임무 아닙니까?
⇒ 청장 답변 : ...
○ 문화공연 등에 대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들어 경찰이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앞으로도 유사사고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청장 답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