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정부, 법규정 무시하고 GB보전부담금 엉뚱한 곳에 사용
- 징수한 보전부담금 전액, GB보전·관리에 사용해야 하지만 57.4%만 사용
2. 경기도, 도로 유지보수 비용 부족으로 도로파손 속수무책
- 연간 470억원 부족
- 포트홀 발생, 사고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
3. 경기도 개발제한구역內 불법행위 2011년 이후 매년 늘어
- 5년 7개월 동안 불법행위 6,182건, 월평균 92건 적발
- 적발된 면적(3,053.1㎢), 여의도(8.48㎢)의 360배
- 고양시 1,555건으로 최다 적발, 용인시 9건 최소
- 이행강제부과금 510억원中 미징수금 223억원(43.7%)
4. 경기도, 민자도로 통행량 과다 예측해 수백억 혈세낭비
- 에측 통행량 대비 실제 통행량 67.2%에 불과
- 4년 동안 454억 8,200만원 지원
5. 경기도, 택시요금 올랐지만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여전
-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 순으로 많아
- 대부분 행정지도에 그쳐, 과태료·과징금 처분은 22.6%에 불과
6. 경기도, 자동차 허위·부실 점검 등으로 지난 4년 7개월간 위법행위 321건 적발
- 용인, 구리, 고양 등 순으로 많아
- 과태료, 업무정지 처분은 17.3%에 불과
7. 경기도, 자동차 검사 안 받은 불량 자동차 지난 5년 7개월간 89만 9,682대
- 부과 과태료의 57.5%인 536억 5,550만원 체납
- 10년 이상 검사 안 받은 차량 9만 7,884대
8. 경기도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는 로또?
- 전체 어린이집 대비 4.2%에 불과
- 17개 시군, 입소대기기간 1년, 최대 3년까지도 기다려
- 31개 시군, 3년 7개월 동안 60개소 늘리는데 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