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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소기업/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2. EDCF 불확실성 해소방안 마련 3. 바젤Ⅲ 자기자본비율 충족 위한 자본확충 필요 4. 히든 챔피언 사업 실효성 강화 10월 23일 국회에서 열린 수출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을)은 먼저 1) 수출입은행의 여신이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향후 단기여신 축소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도권 기업에 대한 여신이 증가세임을 지적하면서 지방기업에 대한 우대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수출입은행의 대기업에 대한 여신 비중은 평균 67를 기록하고 있으며, 사업규모가 큰 플랜트를 제외하고도 55에 달하고 있다. 수출팩토링 지원 역시 대기업 비중이 줄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50를 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같은 기간 수도권 여신 비중이 44.9에서 56.1로 증가한 반면 지방기업에 대한 여신은 55.1에서 43.9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주요 수출 경쟁국들이 정책금융, 대외원조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자국기업의 해외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국가대항전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선금융 후발주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대외금융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추진방안에서 고위험․장기지원 확대를 위한 단기여신축소 방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위주의 여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대출 감축 폭을 최소화 하는 한편 시중은행의 담보 관행과 차별화된 신용대출 위주 지원을 통해 담보력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이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소재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비해 금융인프라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기업에 대한 여신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우대조치까지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에 대해, 개도국 지원을 통한 우리 기업의 기술과 재화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최대 지원대상국인 베트남의 경우 도로, 교량 등 주요 인프라를 지원한 결과 `10년 이후 우리 건설사들의 4대 수주시장으로 부상했다면서, 특히 1995년~2013년 9월 중 베트남에 17억 달러의 EDCF를 지원했으나 지난해(`13. 1 ~ 9. 4)에만 베트남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액이 29억 달러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총 17개 국가, 41개 사업, 8,063억원에 달하는 사업이 승인 후에 취소되었으며, 승인 후 5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사업도 총 7건에 승인액 기준 2,167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회비용 손실을 막기 위해 수원국 정부와의 정책 협의 강화, 타당성조사 지원, 전문인력 충원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3)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충당금 적립전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수출입은행이 대규모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확대와 조선 등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신 확대로 BIS 비율을 11 내외로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중은행 평균(15) 대비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바젤Ⅲ 기준(13 예상)에 금감원 버퍼 1를 더한 BIS 비율 14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정 자기자본은 14조원으로, 수출입은행은 3.4조원의 추가 출자가 필요하나, 정부의 수은 앞 자본금 출자계획은 2조원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정 이하 여신 비중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이를 고려한 추가 출자액 충당을 위한 자본확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4) 그리고 수은의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은 `09년 사업시행 이래 현재까지 총 291개사를 육성 대상기업으로 선정해 24조원의 금융서비스와 3,400여건의 비금융 서비스를 통해 24개사를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탄생시켰으나, 같은 기간 총 27개사가 선정 취소되었으며, 특히 이중 16개사가 사업참여도 부진으로 취소되었는 바, 기업들이 느끼는 히든챔피언 사업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