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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1. 고위험·중장기 대출에 주력해야 할 수출입은행, 2013년 단기대출 비중(69.3%)이 여전히 장기대출 비중보다 두 배
이상 높아
▶ 중장기 수출금융에 집중해야 할 정책금융기관이 단기금융 위주로 운영하며, 저리 대출로 일반 상업은행과 부당한 경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단기수출금융은 일반 상업은행으로 신속히 넘겨주고, 수출입은행은 민간이 꺼리는 ‘고위험·중장기 수출금융’과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확대에 주력해야 하는데, 이를 실천할 방안과 계획은 무엇인가?
(1) 수출입은행의 2013년 단기대출
집행액은 36조9,794억 원으로 전체 대출의 69.3%
- 2014년 상반기까지의 단기대출 집행 비율도 67.4%에
달함.
(2) 단기금융시장에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무기로 일반 상업은행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자, 수출입은행의 수익성도
꾸준히 높아짐.
- 2011년~2014년 상반기까지 수출입은행의 원화단기대출 금리는 5개 시중은행의 평균 원화단기대출 금리보다
0.88%p~1.27%p 낮고, 외화단기대출 금리는 5개 시중은행의 평균 외화단기대출 금리보다 최대 1.10%p 낮은 수준
- 2013년
수출입은행의 충당금 전입전 영업이익※은 6,943억 원으로 2011년 대비 21.7% 증가. 충당금 전입전 영업이익이 2012년, 2013년
각각 전년대비 약 10%씩 꾸준히 증가
※ stx사태 등 2013년 대규모 충당금 전입액 발생이라는 일시적 현상으로 2013년 영업이익이
급감함에 따라 일반적 상황에서의 비교를 위해 영업이익 대신 충당금 전입전 영업이익을 활용함.
(3) 상업은행과의 부당한 경쟁으로
수익 남겨, 임직원은 연봉·성과급 잔치?
- 2010년 대비 2013년 연봉 : 은행장 17.9%, 임원평균 13.5%, 직원 8.3%
증가
- 2010년 대비 2013년 성과급: 은행장 21.4%, 임원평균 16.9%, 직원 70.6% 급증
2.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과 지방에 대한 대출 점유율 꾸준히 하락
- 민간금융이 꺼리는 중소기업, 지역기업 지원에 힘써야 할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은 민간 금융이 꺼리는 중소기업의 수출금융을 확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함. 매년 그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출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은 있나?
▶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의 수도권 대출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문제를 인식하고 있나? 비수도권 대출비중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며, 개선방안은 있는지?
(1) 수출입은행 대출 대기업 편중·중소기업 홀대가 여전히 심각 => 2010년 대비
2013년 비중 : 대기업 대출 5.1%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8.3%p 하락
- 2013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비율은
43.8%로 전년에 비해 1.8%p 상승했지만, 2010년 48.9%보다는 여전히 5.1%p 낮은 수준 (대기업 대출 비중은 2010년
51.1%→56.2%)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점유율은 2010년 37.7%에서 2013년에는 29.4%호 매년 하락하고
있음(2010년 대비 2013년 무려 8.3%p 하락)
(2) 수출입은행 대출의 수도권 편중도 심화되고 있음.
- 2009년
52.6%에 이르던 비수도권 대출 점유율이 2013년 41.3%까지 축소
=> 비수도권 대출 비율 : 2009년 52.6%→2010년
42.4%→2011년 43.4%→2012년 42.8%→2013년 41.3%→2014.6월 41.5%
- 2010년 비수도권에 대한 대출이
40% 초반대로 추락한 이후 현상유지 상태가 지속됨 : 50%대인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율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
- 2010년
대비 2012년 비수도권의 지역내 총생산 비율이 51.2%→51.8%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역행
>3.
대외협력기금(EDCF)의 KOICA 연계사업, 승인액만 늘려두고 실제 집행은 부진 : 연계사업의 실효성 높일 의지·대책 있나?
▶ 연계사업 승인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집행하지 않으면 연계성이 강화됐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닌가?
▶ EDCF 사업 특성상
순차적으로 집행되는 측면은 있으나, 집행속도가 지나치게 저조한 것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나?
□ 수출입은행과
KOICA의 연계성 강화 노력으로 EDCF 총 사업에서 연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비중(승인액 기준)이 2010년 10.7%에서 2014.7월
31.1%로 대폭 증가
□ 그러나 KOICA와 연계된 EDCF 사업의 집행실적은 여전히 저조하여 연계성 강화 노력의 실효적인 진전이
없음.
- 2014년의 경우 7월까지 연계사업의 집행실적은 EDCF 총 집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3%에 불과하여 연계사업의 집행이 매우
더딤.
- 2014.7월의 EDCF 총 집행액 대비 연계사업 집행액 비율은 13.0%로 2010년 23.2%는 물론, 2012년의
16.8%보다도 낮은 수치로, 연계사업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역행
[한국투자공사]
1. 운용기준(benchmark)※ 수익률에도 못 미치는 KIC의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 투자 수익률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해외직접투자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낮고, 세계 주요 국부펀드 7개 중 수익률 경쟁력이 최하위권
※ 투자공사가 수탁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부여받는 기준으로 채권, 주식 등 각 부문별 투자시 목표 수익률의 가이드라인.
▶
누적수익률만 보아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는 모든 영역이 고르게 흑자를 기록하며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유독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특히 포트폴리오의 49.1%를 차지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 실적이 심각하게 저조함. 자산배분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1) 전통자산의 저조한 수익률, KIC 과연 믿고 맡길만한가?
- 전통자산투자의 최초투자~2013.9월 누적 총
투자수익률(연 환산 기준)은 5.21%로 대체자산 누적 총 투자수익률 8.58%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
- KIC의 자산배분의
49.1%를 차지하는 주식의 최초 투자~2014.7월말까지 누적 초과수익률은 –2.61%p : 최초투자~2011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하다가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
- 전통자산, 특히 가장 비중이 큰 주식에 대한 투자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필요한
것 아닌가?
(2) KIC의 주식·채권 해외투자수익률 두 분야 모두 국민연금보다 못하고, 채권 수익률은 사학연금 보다도 낮은
수준
- 주요 국내 기관의 주식 및 채권의 해외 투자수익률(직접투자 기준)을 비교해 보면, 2013년의 경우 KIC의 주식, 채권
투자수익률은 각각 20.70%, -1.54%로 모두 국민연금의 23.76%, -0.30%에 못 미쳤고, 채권 투자수익률은 사학연금의 1.55%
보다도 못함.
- 2014.7월까지 KIC의 주식과 채권의 직접 투자수익률은 1.94%와 3.80%로 역시 같은 기간 국민연금의 직접
해외투자 수익률 주식 3.54%, 채권 4.83%에 미치지 못함.
(3) 세계 주요 국부펀드 중 수익률 측면에서 KIC의 경쟁력은
최하위권
- 2010년과 2011년 KIC의 전 자산 총 수익률은 각각 8.17%, –3.98%로 주요 7개 국부펀드 중 꼴찌.
2012년에 11.71%로 반짝 2위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다시 9.09%로 6위로 하락
- 주식 투자수익률은 08년 이후 6년간
3회 꼴찌. 최근 2년간 3위를 기록하며 중위권에 턱걸이
- 채권 투자수익률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6개 국부펀드 중 4위와 6위를
오락가락. 2013년에는 -1.63%로 꼴찌
2. 한국투자공사(KIC), 전통자산(주식, 채권 등)과 대체자산(부동산
등) 투자 비율 9:1 편중, 변화가 없음. 개선 의지 있기는 한가?
- 2011~2014.7월 KIC의 포트폴리오 구성현황 중 전통자산 비율 90.6%, 대체자산은 9.4%, 지속적인 대체투자처 개발과
투자비율 조정을 통해 투자리스크 완화 필요
- 외국의 주요 국부펀드 운용현황과 비교해 보더라도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이 너무 낮음. 중국
CIC의 대체자산 투자비율은 32.4%에 달함.
▶ KIC는 2011년에 발표한 ‘비전2020’에서 대체 및 전략적투자 비중을
2015년까지 총 운용자산의 3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2014년 7월 현재까지도 전통자산과 대체자산 배분이 9:1 비중을 유지하고 있음.
▶ 2015년에 대체자산 비중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실현 가능한 목표인가? 즉각적인 이행방안을 내놓거나, 실행의지 없는
계획이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