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해외조달시장 및 우리기업 수주 규모도 파악 못해
◯ FTA 확대 개방으로 해외조달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국내조달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함에 따라 우리나라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이 절실함.
-
국내기업(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최경환 부총리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내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한 바 있음.
◯ 조달청에 따르면, 해외정부조달시장 통계가 없어 OECD방식으로 계산시
국방비·인건비를 제외한 `10년 기준 세계정부조달 규모는 약 5조불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수주한 규모도 정확히 파악치 못하고 있음.
- 다만, 국내·외 자료들을 활용하여 추정한 수주
실적은 `13년 기준 334억불(0.67)에 불과 함.
- 추정된 실적은 미국연방조달시장, MDB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은 경제 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은행으로서, 다수 차입국 또는 개도국과 다수
재원공여국 또는 선진국이 가입 자격에 제한 없이 참여하는 은행을 일컫는다. 대표사례는 세계은행(WB World Bank)그룹, 아시아개발은행
등
및 UN 등 일부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실적임.
·해외공공건설 및 미국정부조달시장 326억불 (`13년
기준)
·국제기구 조달시장 6억불 (`12년 기준)
·국내 KOICA 발주 등 ODA시장 2억불
(`13년 기준)
□ 국내기업 해외조달 실적 부진
◯ 미국과 UN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13년 기준 우리기업의 수주실적은 미국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경우 0.4에 불과 하고, UN 조달시장 역시 0.5에
불과함.
- 특히, MDB 조달시장의 경우 `11년 기준 259억 달러에서 `13년 기준 280억 달러로
시장규모는 확대 되었으나, 우리기업의 점유율은 `11년 5.04에서 `13년 2.07로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해외조달정보 통합 및 공유 필요
◯ 조달청에서 해외 물품조달시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지만, 정보 취합 및 현지의 까다로운 인증(표준 표준, 인증 등 기술 장벽 관련 WTO통보건수 :
(`06)875건→(`12)1,560건
, 환경 등) 절차 등 법 규정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음.
◯
또한,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은 각각 국내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만큼,
국내중소기업은 정부기관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
◯ 박맹우 의원은“해외조달관련
정확한 규모와 정보를 파악해야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외조달 규모와 정보파악이 미흡해 국내기업 특히,
중소기업 대부분은 정보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부총리도 기재위원 시절 지적했던 사안인 만큼 기재부에서 직접 나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건설시장, 국내기업의 편중해소 및 중소기업
지원해야
□ 성장하는 신성장동력산업 해외건설시장
◯ 해외건설은 조선, 반도체, 자동차산업을 추월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하였음.
- 해외건설사업은
`98년 41억 달러를 수주하였고, `10년 이후 연간 수주규모가 600~700억 달러를 기록하여 15배 이상 고성장
-
`12년 기준 ▲해외건설 수주는 649억 달러 ▲반도체 504억 달러 ▲자동차 472억 달러 ▲선박 397억 달러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자리
매김
- 우리나라는 `13년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서 조사대상 21개국 중
7위를 기록
- 주요 실적은 ‘리비아 대수로’, ‘이란 사우스파 가스전 플랜트’, ‘UAE 부르즈 갈리파 타워’,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등이 대표적임.
◯ 미국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Global insight는 개방된
세계 건설시장 규모가 `14년 9조 4,000억 달러, `15년 10조 3,000억 달러, `20년 15조 4,000억 달러로 증가
예상
- 향후 세계 건설시장은 고유가에 기반한 중동 시장의 플랜트 건설과 개도국의 인프라 및 주택건설의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성장이 예상되어 진출기회가 지속될 전망
◯ 향후 전세계 건설시장 지역별 시장규모는 ▲아시아가 31에서
46로 증가 ▲중동은 2 변화가 없으나, 공사 금액은 1.6배 증가 ▲남미 3에서 4로 증대 ▲아프리카 1에서 2로 증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국내 해외건설…한쪽으로 편중 심해
◯ (대기업 편중)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누계 현황은 `65년부터 `13년말까지 약 6,100억
달러(9,704건)을 수주하고, 143개국에 1,283업체(하청 포함)가 진출
- 이중 대기업이 5,679억 달러(93)
5,894건(61)
- 중소기업은 421억 달러(6.9) 3,810건(39)에 불과
◯ (지역 편중)`13년 말 기준 국내기업의 해외건설 지역별 수주현황은 ▲아시아 42.2 ▲중동 40.0
▲태평양·북미 9.7 ▲남미 5.1 ▲아프리카 1.5로 분포되었으며, 아시아와 중동에 편중
◯ (공종 편중)공종별 수주비율은 ▲산업 및 플랜트 60.7 ▲토목27.8 ▲건축 8.3 ▲기타
3.2로 산업 및 플랜트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실속 부족한 해외건설…실속 높여야
◯ (외화가득률)우리나라 해외건설 외화가득률은 `12년 기준 31 수준으로 반도체(45~50), 자동차(70~80),
조선(60~70) 등 주력사업에 비교해 상당히 낮은 수준
- 원인은 플랜트 기자재의 낮은 국산화율,
건설인력의 높은 해외 의존, 부가가치가 낮은 단순도급형 해외건설 수주, 엔지니어링 분야의 열악한 기술 수준 등이 기인
-
해외 플랜트 기자재의 국산화율은 `09년 기준 평균 61.5로 설계되었지만, 실제적으로 투입되는 국산 플랜트 기자재의 적용률은 40
수준임.
- 국내 인력의 해외건설시장 인력은 `80년대 초반 80로 높았으나, `13년 기준 11.5에 불과
□ 중소기업 해외건설수주 지원 강화해야
◯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는 지나치게
대기업에 편중되어, 중소기업의 하도급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고 있음.
- 중소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비중은 `07년
14.9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하게 하락해 `13년 말 기준 2.3에 불과
- 건실한
중소기업일지라도 대외신용도가 낮고 자금력이 취약해 해외건설시장 보증서 발급을 비롯한 각종 비용 등 금융부분이 취약하고, 해외시장 정보가 미흡
함.
◯ 정부는 정책금융지원센터 정부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2013. 8. 28자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7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이하 7개기관은 "협약기관",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 지원센터는 "센터"라
함)
’를 `14년 1월부터 개설해 18명의 직원이 상주, `14년도 9월 기준 실적은 상담 366건 중 20건에 대해
여신승인 지원
※ 정책금융지원센터 주요기능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정보 제공 및
안내
- 해외건설 정보 제공 및 수주절차 안내
- 각 협약기관 및 EDCF 지원제도 안내
○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금융 컨설팅
- 해외건설·플랜트 관련 사업기획, 사업구조 설계지원
-
단순 도급형 사업에 대한 금융 자문 및 이행성보증 등 주선
- 시공자 금융주선형 및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한 금융(PF 대출,
보증, 보험 등) 자문 및 주선 연계지원
- 정책금융지원센터는 해외건설조달시장 정보 및 조달정보 공유를
목표로 하였으나, 이해관계가 있는 협회들이 포함돼 조달정보를 100로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7월 이후 어떠한 조달정보도 공유하지 않고 있음.
◯ 박맹우 의원은 “해외조달시장에서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는 건설시장에 진출하거나 준비 중인 국내기업의
선전을 위해 정부가 다양한 조달정보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기업 편중 해소 및 중소기업 지원 ▲아시아와
중동에 편중된 해외건설시장의 지역편중 해소 ▲공종 다각화로 외화가득률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