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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역관세,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필요
작성일 2014-10-24
불합리한 역관세, 중소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 필요

- IKEA의 역습에 불안하기만한 가구업계 -





□ 쇠퇴일로의 국내 가구 산업

○ `10~`12년(3년간) 전체 제조업 대비 가구 제조업체 점유율은 지속적인 하락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큰 가구산업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

- 가구 업체수 비중 : `10년 2.06 → `12년 1.95 (0.11p하락)

- 가구 종사자수 비중 : `10년 1.33→ `12년 1.24 (0.09p하락)

- 가구 출하액 비중 : `10년 0.70 → `12년 0.66 (0.04p하락)



□ 가구 수입관세 철폐로 저가 가구 수입 증가, 수입가구의 국내시장 점유율 지속 증가

○ WTO 양허관세* 협정 및 FTA 체결에 따른 가구 수입관세 철폐로 중국, 베트남 등에서 생산된 저가 가구수입 증가

○ 수입가구의 국내시장 점유율의 지속적인 증가

- `05년 9.7 → `09년 12.7 → `11년 14.7 → `13년 16.0



□ 저가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IKEA의 국내진출 가속화

○ 중소기업이 중심인 국내 가구시장은 가격경쟁력 등 사업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케아가 아무런 제재도 없이 들어온다면, 가구산업이 직격탄을 맞아 해외업체에 영원히 잠식될 우려가 있음



□ 수입가구 완성품은 무관세 … 원·부자재 수입하면 8 부과

○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세율에 따라 2004년부터 국내에서 가구완제품을 수입할 때 관세가 0지만, 목재가구의 원‧부자재를 수입하면 8가 부과되고 있음.

○ 국내 가구들은 동일한 원자재를 들여와 국내에서 똑같이 만들어도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수입가구보다 무조건 8 비쌀 수 밖에 없는 구조임.

- 결국 국내 가구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음.

○ 글로벌 가구업체인 이케아의 가구는 완제품으로 관세부분에서도 강한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음.



□ 가구업계에의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불가한 상황

○ 중소 목재가구 업계의 ▲공동구매, ▲공장 자동화, ▲생산원가절감 등 각종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역관세 구조하에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

- 중소 가구업계의 자구노력 : 포천가구산업협동조합, IKEA에 대항하여 경기도에 대형가구판매장 및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 中



□ 중소 파티클보드 제조업체도 큰 타격 예상, 악순환 구조 형성

○ 국내 파티클보드(PB)업계는 말레이사아, 태국의 저가 PB수입의 증가에 따른 경쟁심화와 시장잠식을 우려하여 PB 관세인하에 반대.

○ 하지만, 국내 가구업계 가격경쟁력 약화에 따른 시장점유율 하락은 결국 PB수요 감소로 이어지고 PB업계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임.

- 특히, 완제품 무관세를 적용받고 들어오는 IKEA가구의 국내 진출로 가구업계는 타격이 불가피 할 것이며, 이러한 타격은 결국 PB 수요 감소와 그에 따른 PB업계 매출감소를 유발시킬 것임.


□ 박맹우의원은

“가구완제품의 관세는 0인 반면 가구원자재(PB,MDF)의 관세는 8가 부과되는 역관세(역경사관세)구조로 인해 국내가구 제조업계의 경쟁력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IKEA라는 글로벌 가구업체의 국내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가구산업과 PB산업이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구 원‧부자재의 관세인하가 필요하다”

“또한 역관세(역경사관세) 구조로 인해 영세한 업계 또는 중소기업 등이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검토해보고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박맹우 보도자료(불합리한 역관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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