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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 등 기본도 안 지키고 ‘여론조사’라고 호도
-국세청 ‘여론조사’전혀 믿을 수 없어-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12년부터 고유업무와 관련해 36회의 여론조사를 진행했다고 했는데 이중 30회는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며, 단 6회만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의 대부분은 여론조사의 기본인 표본추출방법부터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조사결과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하고 있다.
표본조사는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데 국세청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여론조사’라고 발표하면서도 표본수, 추출방법, 오차한계 등 조사에 따르는 기본사항에 관해서도 전혀 밝히지 않은채 ‘여론조사’라고 호도했던 것이다.
2012년부터 3년간 9회에 걸쳐 시행된 ‘홈택스 전자신고 만족도 조사’는 전자신고 전체이용자중 자발적 설문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이 역시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는 표본추출방법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홈택스 전자신고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만족도가 대부분 70% 이상으로 높아 국세청의 홍보용 ‘조사’라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표1. 홈택스 전자신고 조사개요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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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일시 |
전자신고 전체이용자(명) |
표본추출방법 |
만족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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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월 |
111,870 |
전자신고 전체이용자중 자발적 설문응답자 |
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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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월 |
4,378 |
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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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월 |
101,817 |
7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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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월 |
81,596 |
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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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월 |
8,329 |
7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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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월 |
106,052 |
7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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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월 |
5,143 |
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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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월 |
158,991 |
7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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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월 |
62,884 |
83.0 |
이처럼 2012년부터 진행된 ‘해외진출기업 세정지원조사’,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설문조사’,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만족도 조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만족도 조사’, ‘탈세제보 관련 설문조사’ 등 대부분의 국세청 자체 조사가 표본추출방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그런데도 국세청의 모든 자체조사 결과는 국세청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결국 국세청을 홍보하기 위해 ‘여론조사’라고 호도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기관이 왜곡된 내용을 ‘여론조사’라며 홍보용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앞장서서 오용하는 일”이라며 “앞으로 국세청에서는 정확한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4. 10. 24.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