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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감사-기재부/국세청/관세청]지지부진한 창조경제, 사후관리뒷전인 국가아젠다
작성일 20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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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지부진한 창조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와 민간의 동상이몽 : 제대로 된 원인 진단이 우선되고, 정확해야 해답이 보일텐데, 정부는 창조경제의 부진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 정부는 ‘①예산 부족, ②관련 입법 지연, ③창조경제 특성상 단기간 가시적 성과 어려움’ 타령만 하는데, 민간은 ‘①경직적인 제도와 규제, ②창조경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처간 칸막이·비협조, ③개념의 모호성’ 지적
- 단기적 성과에 몰입하기 보다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과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요창출 정책과 연구투자에 주력해야 함 :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를 아우르는 정교한 포트폴리오가 필요
▶정부와 민간의 원인 진단중에 어느 것이 더 현실을 반영하고 정확하다고 보는가?
▶정부의 원인 진단이 이 모양인데, 힘빠진 창조경제 재점화 가능할까?
▶민간부문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할 의향은 있나?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창조경제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직된 제도와 규칙’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가 제·개정되기 전이라도 승인된 시범사업에 한해서는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1)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는 ‘낙제수준’, 어쩌다 이런 상황까지 왔나?
- 창조경제 1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창조경제의 종합평점 10점 만점에 3.4점
- 창조금융도, 창업연대보증 폐지도, 창조인력 양성도 말만 요란하지 실적은 지지부진

1) 창조경제를 위한 창조금융은 ‘말만 있고, 실천은 없다’
- 정부 주도의 창업펀드 조성 규모, 창업 지원에는 턱없이 부족
- 코넥스시장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갈수록 축소 : 2013.8월 대비 2014.9월 1일 거래량 1/3 수준으로 급감, 1일 거래대금은 반토막
- 관치금융 논란까지 야기하며 기술금융 하겠다더니, 여전히 재무적 실적과 보증서 요구
- 4개 은행의 기술금융 인력은 전체 심사인력은 이공계 출신 4.1%에 불과
- 다수의 소자본 투자인 ‘크라우드 펀딩’을 활성화하겠다면서, 투자자 보호에만 집중돼 창업 벤처 생태계 조성에 역행 => 회수시장 활성화 지지부진

2) 창업 연대보증 폐지, 대통령의 지시에도 여전히 지지부진

3) 창조인력 양성? : 창조경제가 성공을 거두려면 창의적 인력 확보가 중요한데, 창조형 인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양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부재
- 2015 교육과정(안), 문이과 통합교육과정 개편이라며 과학 교과 이수단위 12단위로 2009 교육과정보다 3단위 축소
=>문이과를 분리하지 않는 균형잡힌 교육, 과학기술을 기본소양으로 삼는 교육은 융합시대를 이끌 인재 양성에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과학 교과 이수단위를 축소하겠다는 논의는 대학 학부생들의 기초과학 수준을 더욱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
=>교육당국이 창조경제 철학과 원칙을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

(2) 창조경제 부진의 원인 및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의 입장 : ①예산 부족, ②관련 입법 지연, ③창조경제 특성상 단기간 가시적 성과 어려움

(3) 전문가와 민간 부문이 바라보는 창조경제 부진의 원인은 ①경직적인 제도와 규제, ②창조경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처간 칸막이·비협조, ③개념의 모호성

1) 경직적인 제도와 규제 : 신 기술과 상품이 개발되더라도 이를 따라오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상용화 걸림돌
- 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산업과 시장 상황이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나 법령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현행 제도 및 규제 시스템의 창조적 변화가 필요한 상황
- 경직된 제도와 규제 때문에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
→무인자동차, 산악비즈니스, 전기자전거, 스마트폰과 연계된 의료기기

2) 창조경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부재 : 미래창조과학부, 창조경제 총괄부처로 타 부처를 강제·독려할 권한도 없고 역량도 부족
- 여전한 ‘부처간 칸막이’로 정보공유와 연계성 한계 : 미래창조과학부의 범정부적 창조경제 추진을 타 부처는 미래부 업무영역(정보통신, 과학기술)의 확대 또는 고유영역 침해로 판단, 협력에 소극적 대응 => 부처간 융복합은 커녕 비효율만 초래
- 미래부의 업무 행태도 창조경제와는 거리가 먼 과거 과기부 시절처럼 관료적 행태
→벤처 육성도 과거 DJ정부 시절처럼 모든 분야에 정부가 나서서 ‘돈’으로만 해결하려고만 시도 : 나열식 정책 제시, 모든 부처가 애로사항으로 예산 부족 지적
→연 18조원의 R&D 예산도 실패율 낮은 사업 위주로 배분해 정작 기업이 원하는 혁신적 기술은 희소
- 창조경제 추진상의 패널티와 인센티브 시스템 미비로 인한 부처 참여 저조

3) 개념의 모호성 : 미래창조과학부는 ‘창조’했는데, 창조경제의 뇌두에 해당하는 ‘창조’는 없다는 지적
- 정부출범 1년 6개월이 경과했는데, 아직도 개념이 모호하다? 이 정도면 국민 탓이 아니라, 정책방향이든 홍보문제든 정부가 잘못한 것
- 구체적 성장동력(산업 분야) 대신 ‘융복합(접목)’이라는 도구적 성격이 강해 국민들 머리 속엔 여전히 ‘창조경제’라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

(4) 그래도 답은 창조경제 : 단기적 성과에 몰입하기 보다 창조경제 생태계 정착과 민간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수요창출 정책과 연구투자에 주력해야 함
- 부진한 원인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원인에 맞춘 대안 마련 시급 : 민간이 지적하는 ‘①경직적인 제도와 규제, ②창조경제 추진의 컨트롤타워 부재와 부처간 칸막이·비협조, ③개념의 모호성’ 등을 개선하는 대책 마련도 중요
- 창조경제 성공을 위해 단기, 중기, 장기를 아우르는 정교한 포트폴리오가 필요


2. 정권 출범후 수시로 발표되는 대형 국가 아젠다, 발표만 하고 사후관리는 뒷전

- 국민들이 느끼기에 무엇 하나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철저히 점검·평가해서 재정비해야 하는 것 아닌가?

▶현 정부 출범이후 ‘창조경제 실현계획, 공기업 개혁, 규제개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최근의 경기부양책’까지 수시로 대형 국가 아젠다가 발표되면서 국민들의 머리 속에 ‘이 정부는 무엇을 지향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 => 이러니 정책이 표류하고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는 것 아닌가?
▶국정과제와 창조경제 실천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도 서로 과제별로 뒤섞여 있고, 국정과제는 총리실이, 창조경제는 미래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재부가 챙긴다는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도 의문.
▶이 상태가 지속되면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은 이것이다’는 인식을 남기지 못해 정책 추진의 탄력을 받기 힘들기 때문에, 제시된 정책의 중요도와 우선순위 등에 따라 대대적인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정책 평가의 핵심은 엄정하고 투명한 평가후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과에 있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창조경제 실현계획’, ‘국정과제’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서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

(1) ‘실적 보고대회’로 전락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점검 :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평가 작업(우수, 미흡 등의 평가)도 없이 어떤 정책이 순항할 수 있겠나?
- 매월 ‘경제혁신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민점검반도 운용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지’를 보고·점검하기 위한 것인가?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인가?
-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마치 ‘실적 보고대회’처럼 각종 ‘발표, 개최, 확정, 구축’의 나열식 내용만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중인지, 정책의 효과는 어떠한지,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알 수 있나?
- 장관이 생각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는 몇점인가?

1) 한국공학한림원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설문조사,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6.7%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제대로 점검·평가하고 있나? : 평가결과에 대한 두 차례의 자료 요구에 돌아오는 답변은 “대다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중”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한 점검·평가 결과를 요청하자, 기재부의 답변은 ‘8월 점검결과 대다수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중’이란 요지의 1장짜리 작성문서와 과제별 추진실적의 인터넷 캡쳐 화면 2장이 전부

3) 경제혁신포털에 등재된 59개 과제의 추진상황은 마치 ‘실적 보고대회’처럼 각종 계획과 방안의 발표와 설명회 개최 등을 나열식으로 열거만하고 있고, 평가는 없음
- 세부 실행과제별로 ‘당초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예 : 최우서, 우수, 보통, 미흡)는 전혀 없음.
- 경제혁신포털의 실행과제별 추진상황은 ‘무엇인가 하고는 있다’는 기록의 나열일 뿐, 과제 추진의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는 아니며, 이에 대한 패널티나 인센티브도 전혀 없음

(2)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평가,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미래부는 ‘모른다’ : 미래부는 점검(?)만 하고, 평가는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 평가에서 진행
- 창조경제의 주무부처인 미래부는 각 부처가 각종 ‘발표, 구축, 조성, 지원’ 등의 이름으로 나열한 추진실적을 단순 보고·집계하는 것을 ‘점검’이라고 진행
- 부처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추진실적으로 단순 나열·집계하는 것이 무슨 의미있나?
- 정책의 주무부처라면 ‘정책 방향과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를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53개 주요과제 중에 41개의 정책 완료시점이 2013년이었는데, 이 과제들이 완료되었는지, 아직도 진행중인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 정책 추진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평가가 없으니, 책임지는 사람도 부처도 없는 것 아닌가?

1) 한국 공학한림원 회원들의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49%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 ‘잘하고 있다’는 9.6%

2) 창조경제 실현계획 역시 미래부 차원의 과제별 평가 작업은 없고, 140개 국정과제 평가시 창조경제 관련 20개 과제도 평가받는 구조
- 창조경제를 가장 잘 알고 컨트롤타워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미래부는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나열하는 ‘성과 보고대회’ 수준의 추진실적을 집계하는 정도의 역할
- 창조경제 점검 작업(평가는 시도조차 하지 않음)이 각 부처가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효과는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보고는 수준에 그침

3)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53개 주요과제 중에 41개 과제(77%)의 정책 완료시점이 2013년인데, 이들 과제들이 ‘완료’되었는지, 진행중인지,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평가가 전무
- 53개 주요과제 중에 41개가 이미 2013년에 제대로 완료 되었다면, 창조경제의 성과도 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인가? 정책 추진이 잘못된 것인가? => 아무런 평가가 없으니 책임지는 사람도 부처도 없는 것 아닌가?

(3) ‘우수:보통:미흡=20%:60%:20%’ 황금비율로 배분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국정과제 평가’ : 정부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이런 식의 국정과제 평가 왜 하는 것이고, 무슨 의미있나?
- 창조경제 실현과제 20개도 모두 ‘보통’ 평가
- 정부부처 반발 무마와 부진한 국정과제 추진 실적을 감추기 위해 ‘평가 결과 바꿔치기’ 의혹까지 제기

1) 2013년 국정과제 평가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평가’? 평가가 애매하고 부담스러우면 ‘보통’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 아닌가?
- 140개 국정과제를 ‘우수’ 20.7%, ‘보통’ 60%, ‘미흡’ 19.3%로 ‘20 : 60 : 20’이라는 황금비율로 배분
- ‘보통’과 같은 애매모호한 기준이 남발되면 투명하고 엄정한 평가로 국정과제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평가의 취지가 퇴색함.
- 국정과제에 포함된 20개 창조경제 실현과제, 모두 ‘보통’ 평가 : 창조경제 추진이 지지부진한 진짜 이유가 어설픈 평가방식 때문 아닌가?
=> 국정과제 평가를 중간시험 상대평가식 채점하듯이 배분한 것 아닌가?

2) 국정과제 평가 결과 ‘바꿔치기’ 의혹까지 제기
- 2013 국정과제 평가 : 「당초 안 ‘우수’ 22개, ‘보통’ 77개, ‘미흡’」 → 「최종 발표문 ‘우수’ 29개, ‘보통’ 84개, ‘미흡’ 27개」로 바꿔치기 의혹
- 부진한 평가를 받은 부처의 반발을 고려해 ‘좋은 게 좋다’식으로 ‘미흡’ 평가는 대폭 줄이고, ‘우수’와 ‘보통’ 평가는 대폭 확대 => 국정과제 평가가 부처간 흥정거리인가?
- 부진한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숨기기 위해 ‘조정’이라는 미명하에 평가 결과를 사실상 ‘조작’한 것 아닌가?

3) 우리나라 국정과제 평가 방식의 현주소 : 얼렁뚱땅 로드맵과 관료주의적 비밀주의
- 국정과제별 로드맵은 단계별 목표나 계획없이 최종 달성 시점만 제시 => 각 단계별 목표와 계획의 이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불가
- 국정과세 상세 평가내역과 국정과제 평가 하위 기관은 절대 ‘공개불가’ => 국정과제 평가한다면서, 정부부처 눈치보나? 국민을 위한 비공개인가? 공무원과 정부부처의 보신을 위한 비공개인가?


3. 세무조사 강화, 징세행정 강화가 세금 많이 걷는게 지하경제 양성화?


=> ‘지하경제 양성화’정책을 추진한다면서 언제까지 외국학자의 지하경제 추정통계에만 의존할 것인가?
=> 기획재정부 주도로 국세청과 한국은행과 협조하여 종합적인 대책안을 수립해야 하는 것 아닌가? (예: 지하경제 정의(범주), 규모, 대응책 등 마련)

(1) 지하경제 양성화 잘 추진되고 있다? 과도한 목표 설정, 접근 방법의 착오
-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하지만 시작부터 무리한 목표 설정과 과도한 징세행정으로 각종 불만과 부작용이 속출

(2) 애초 목표 자체가 무리하게 잡혀 있어 각종 부작용은 예견되어 있었음

1)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초과달성 했다?” : 추징금액 대비 징수 실적은 평년 실적과 대동소이한 수준으로 양적 개선만 있고, 징수의 질적 개선은 미흡함
- 2013년 연간 지하경제 세수 목표액 2조원, 추징실적 4.6조원, 징수실적 3.3조원, 불복 환급액(실 지급액 기준) : 1.7조원
2)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목표는 애초 시작부터 무리하게 잡혀 있었음
: 관세청몫 향후 5년간 5.3조원(과거5년간 동일항목 누적실적 1.4조원에 3.8배)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6개 과제)과 동일한 조건으로 과거 5년간의 실적을 살펴보면, 누적실적 1조 4,075억원으로 목표액 5.3조원에 3.8배에 해당함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도한 세무조사, 대형 법인에 세금 폭탄, 손쉽게 실적 올릴 수 있는 관세조사 강화, 통관단속강화

1) 소규모 개인사업자 대상 세무조사 증가
- 개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총 4,392명에 대해 1조 68억원의 세금을 부과함
‧ 이는 전년대비 부과인원은 △3.7% 감소하였지만 부과금액은 17.5% 증가한 것임
‧ 소규모 사업자(10억이하)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이 전년(2012) 보다 29% 증가
‧ 대규모 사업자(10억초과)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액은 전년(2012) 보다 11.8% 증가
2)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확대로 세금 폭탄 : 대형 법인에 세무조사 대폭 증가
- 법인사업자 세무조사에서 세금부과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2013년 33.9%로 전년(2012) 동기 증가율 11.1%보다 3배 넘게 증가
3) 2013년도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실적은 목표 대비 154.9% 달성 : 관세조사 268.4% 달성, 통관단속강화 295.3% 달성 ⇨ 무리한 징세행정!?!
-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계획 6가지 항목 중 4가지 항목의 실적은 대부분 목표에 미치지 못했으나 관세조사 항목은 목표 대비 실적이 268.4%, 통관단속강화 항목은 목표 대비 실적이 295.3%에 달함
·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관세조사와 통관단속강화에 징수 실적 집중

(4) 부작용 속출 ⇨ 기업과 국민들에게 부담 가중

1) 세무조사 강화로 과태료 수입 급증 : 과태료 부과금액 3배, 부과건수 2배 증가
- 국세청의 과태료 수입이 급증, 예산액 대비 수납률이 매년 400%를 초과
2) 무리한 징세행정의 부작용,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서 국세청 패소 증가
-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결과에서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이 징세행정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반증임
‧ 국세청의 심판청구 인용률(건수 기준)은 2010년 23.5% → 2011년 24.0% → 2012년 26.4% → 2013년 31.7% 매년 증가
- 최근 국세 관련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높은 패소율이 지속되고 있음
‧ (건수기준) 행정소송 패소율 : 2011년 9.8%, 2012년 11.7%, 2013년 13.5%
‧ (금액기준) 행정소송 패소율 : 2011년 22.4%, 2012년 46%, 2013년 36.2%
3)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후폭풍 :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따른 불복 환급 증가
- 국세청의 무리한 징세행정에 따른 부실과세로 인한 불복 환급이 급증
‧ 2013년 기준 국세청의 불복환급은 5,876건 전년의 3,365건 보다 74.6% 급증
4)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지방청 일선 인력 500명 재배치 ⇨ 내부 불만 증폭
-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설치하면서 본청과 지방청의 기존 인력 500명을 지하경제 양성화 업무를 위해 조사와 징수분야에 증원하여 재배치함
‧ 지방청의 경우 일선 직원들을 갑작스럽게 대규모 차출하는 바람에 기존 세정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함

(5) 지하경제 양성화 목표 달성 난망, 달성해도 선진국 수준에는 턱없이 부족
-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의 목표인 27.2조원을 성공적으로 확보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견인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167~228조원(GDP 대비 17.1%~27.6%)

(6) 주요 선진국의 지하경제 감소 정책과 달리 우리나라 지하경제 감소 정책은 강력한 징세행정이 대부분, 근본적인 방법의 변화 시급
- 주요 선진국은 투명거래 및 성실납부를 유도하여 지하경제를 축소시키려는 제도를 도입. 이들 선진국은 모두 금융거래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있으며 성숙한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지하경제 축소를 이끌어내려 함
- 한국은 강력한 세무조사, 세금 걷기 쉬운 부분에 세정역량 집중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과세저항 및 서민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성숙한 국민의식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도록 해야 함


4.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직접 배송되는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급증. 관세청은 “해외직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나섰는데, 관세범죄와 소비자 피해 등은 충분히 고려한 것인가?


▶ 관세사범 급증, 난립하는 특송업체 관리, 인력부족 등 문제 안고 있는 관세청이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하면서 철저한 관세국경 관리 가능한가?
▶ 해외직구는 소비자보상제도 관련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인데,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계획에 해외직구 확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 특별통관업체 지정제를 신고제로 전환, 목록통관 품목 확대 등 특송물품 통관절차 간소화의 이유로 소비자 편의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폭증하는 통관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관세청의 행정업무 편의를 위한 궁여지책 아닌가?
▶ 더욱 촘촘한 관리도 부족할 판에 특송업체 관리를 간소화하였음. 신고제 전환은 소비자 편의 제고뿐 아니라 난립하는 특송업체를 최대한 많이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관세국경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어야할 것인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1) 특송물품 중 전자상거래 비중이 5년 만에 건수기준 360%, 금액기준 552% 폭증

(2) 해외직구 폭증에 더불어 관세사범 급증하고, 소비자 불만·피해도 속출
- 관세사범 적발금액이 2010년 760억 원→2013년 1,810억 원으로 3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특히 관세포탈 금액은 2010년 114억 원에서 2013년 683억 원으로 약 5배 급증
- 한국소비자원의 2012년~2014.4월까지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분석 결과, 2013년 해외직구 관련 불만상담 건수가 1,551건으로 2012년의 1,181건에 비해 31.3% 증가. 2014.4월까지 859건에 달함.

(3) 소비자 편의를 이유로 특송물품 통관절차 간소화 적극 추진

□ 2014.6월 해외직구 활성화 지원계획의 일환으로 특송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
- 2014.10월 현재 100개 업체가 신고하였는데, 2만여 개의 특송업체가 난립※하는 가운데 자진신고제로 관리가 가능할지 우려됨.
※ 관세청은 통신판매업 특성상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특송업체를 2만개 정도로 추정

□ 특송물품 통관절차 간소화의 이유로 소비자 편의 제고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과도한 통관업무량 축소를 의도하는 것 아닌가?
- 관세청 인력에 비해 해외직구거래의 증가폭이 너무 큼. 통관심사 담당직원 1인당 처리건수가 2009년 3만8천 건에서 2013년 9만1천 건으로 139.5% 폭증
- 특송물품 전자상거래 규모는 2009년 242만 건 → 2013년 1,116만 건으로 건수기준 360% 폭증
- 통관심사 담당 인력은 2009년 63명 → 2013년 123명으로 5년 동안 95% 증가. 이 인력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 양을 감당할 수 있나?
- 연도별 전자상거래 통관건수와 인원을 단순비교해 보면, 1인당 처리건수가 2009년 3만8천 건에서 2013년 9만1천 건으로 139.5% 증가
- 통관량 급증에 따라 개장검사 규모도 크게 늘었지만, 개장검사 적발률은 오히려 건수기준 2009년 11.0% → 2013년 2.2%로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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