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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의원실)2014.10.27 기획재정부,한국은행등종합감사
작성일 2014-10-27

(한국은행)

2015년 하반기 경상북도 도청 대구 →안동 이전 예정

1. 한은 경북본부가 도청과 함께 안동으로 이전돼야할 5가지 이유

한은 지역본부, 행정청의 주 소재지에 위치하는 관례

① 경남본부, 경남도청과 함께 창원으로 옮겨

달라도 너무 다른... 대구 vs. 경북 경제・사회 통계 비교

② 경북, 대구보다 1인당 GRDP +2배, 수출액 +7배, 농민수 +10배

한은 지역본부(16개), 독일(56개)의 △1/3・이탈리아(64개)의 △1/4, 프랑스(128개)의 △1/8

③ 유럽 각국, 통합 중앙은행 출범후에도 지역본부는 그대로 유지

대구・경북(3.9억원) 조사연구 예산, 부산(4.0억원) 1곳 보다도 적어

④ 경북본부, 도청소재지 이전후 경북 전체의 발전전략 지원에 집중해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경북본부의 안동이전 4차례 요구

⑤ ‘광역지자체별 1본부’ 한은법 통과후 지역본부 개편 재논의해야

기준금리 인하(2.25→2.0%)에 대한 언론의 평가

2. 늦었지만 잘했다... 가계부채・외화유출은 걱정

선진국 중앙은행, 물가안정→고용・성장으로 역할 확대중

3. 한은, 저물가・저성장・고령화 대비 적극적 역할 모색해야

(조폐공사・기획재정부)

위・변조 취약 주민등록증... 범죄에 악용

4. 주민번호 개편논의시 주민증 위・변조 대책도 포함돼야

(김광림)20141027기획재정부,한국은행등종합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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