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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감사2] 일본의 읽어버린 20년 닮아가는 한국경제
- 작성일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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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을 닮아가는 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재연할 것인가? 새로운 도약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인가?
=> 해답은 단기 경기부양이 아니라, 잠재성장률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이다.
▶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면서 남들도 쉽게 유혹에 빠지는 ‘돈 풀어 경기부양’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한국경제의 일본식 ‘잃어버린 20년’ 재연을 걱정하면서 왜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는 것인가?
▶ 우리 경제의 리스크(경제주체의 과다 부채)는 줄이고, 시행착오(재정·금융 정책 실패)는 회피하고, 미래 대비하는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인구구조변화 대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할텐데, 정부와 한국은행은 리스크는 키우고, 시행착오는 반복하고, 미래 대비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공기업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1)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 1990년대초 자산버블 붕괴와 재정·금융정책 실패에 따른 부채 조정으로 내수침체 확산. 2000년 이후 인구감소가 현실화 되면서 ‘저성장→내수침체→경상수지 흑자→엔화강세→디플레이션’ 악순환 지속
- 1992년~2012년 장기침체기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 0.8%
- 1990년대 연평균 성장률은 1.1% vs 2000년~2012년 연평균 성장률은 0.7%
1) 1차 경기침체(1990년대) : 자산버블 붕괴에 따른 충격과 정책실패(단기 위주의 냉온탕식 재정·금융 정채)에 따른 장기경기 침체
2) 2차 경기침체(2000년대) : 인구구조의 변화(고령화)와 내수부진·경상수지 흑자·엔고·디플레이션의 악순환
(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비견되는 한국경제의 위험 요인
- 한국의 상황은 일본의 1990년대와 2000년대 상황이 혼재돼 나타나고 있음.
- 인구구조 측면(일본과 20년 갭, 2010년대 후반부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률 급락 우려), 부채 문제(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책임의 사실상 국가부채 이미 임계치 초과) 및 내수부진, ‘내수부진→경상수지 흑자→원화강세’ 순환에 따른 디플레이션 위협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
1) 일본과 20년 갭의 인구 감소 위협 : 2017년과 2030년경에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전망
- 인구 감소는 저성장과 소비·투자 둔화,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감소 초래
2) 부채 문제와 내수 부진 : 2013년 가계와 기업, 정부(국가책임의 사실상 국가부채)의 부채가 WEF의 채무부담 임계치를 모두 초과
- 과도한 부채 부담으로 부채 조정이 이뤄지면 소비와 투자 둔화로 내수부진 심화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성장 둔화와 소비·투자 부진이 상호 상승작용을 유발해 우리 경제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
3) 디플레이션 위협 ? : ‘내수부진 → 경상수지 흑자 → 환율하락’ 구조가 최근 진행중이란 점에서 내수부진이 심화될 경우 디플레이션의 위험성 내포
(3) 일본식 장기침체를 걱정하는 정부와 한국은행, 대책은 제대로 추진하고 있나?
- 잠재성장률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본적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개선은 뒷전인채,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돈풀기 정책(확장적 재정·금융정책)에만 주력
- 리스크는 줄이고, 시행착오는 없애고, 미래를 대비하는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데, 오히려 정책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1) 우리경제의 ‘리스크(가계·기업·정부의 과도한 부채) 줄이기’ 제대로 하고 있나?
- 2013년 이미 채무부담 임계치를 초과한 경제주체별 부채가 더욱 증가하고, 건전성도 악화 :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 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
- ‘부채 리스크’를 해결할 의지 있나? 오히려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건 아닌가?
2) ‘일본의 시행착오(재정·금융정책의 오판) 피하기’ 제대로 하고 있나?
- 일본의 정책실패 사례와 富의 효과(자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근 정부와 한국은행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걸어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면서 왜 일본의 실패한 정책을 답습하고 있나?
- 갈수록 악화되는 재정상황은 미래세대에 암울한 상황을 초래할 있고,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향후 진짜 위기 상황에서 대처수단으로 제 역할을 하기 힘든 것 아닌가?
- 향후 미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정부(부동산 활성화)와 한국은행(2차례 금리인하)만 믿고 부동산 대출 등을 받은 사람들은 어쩌란 말인가? 금융회사의 부실 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3) 미래를 대비하는 구조개혁 및 경제체질 개선 제대로 하고 있나?
- 저출산·고령화 대책,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창조경제 등 미래를 대비한 정책들은 말만 많고 겉도는 느낌
- 단기 경기부양에 정책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산시장만 활성화되고 생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제 구조개혁과 경제체질 강화를 위한 방안(공기업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서비스산업 규제 개혁 등)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 아닌가?
2. 기획재정부, 유사한 사업분야에‘세출예산과 조세지출(비과세·감면), 정책금융’등의 중복 지원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무한 실정 : 관리·점검은 고사하고 통계 자료조차 없음
- 재정지원의 중복 낭비 요인은 없는지, 어떤 재정지원 방식이 정책 목표와 효과에 부합하는지, 어떤 재정지원 방식의 조합(상호작용)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통계 자료도 전무한 실정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비과세·감면 항목 181개중 23%인 42개 항목에서 세출예산과 중복 지원 : 총 감면액 18조5,722억원중 40%인 7조4,978억원(전망치)을 세출예산(13조1,043억원)과 중복 지원
▶사업 분야(또는 부처)별 조세지출(비과세·감면)과 세출예산, 정책금융의 중복 지원 내역 파악과 관리·점검·통계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사업 분야(또는 부처)별로 재정지원 방식의 중복성을 파악하고, 재정지원 방식간에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의 총량적 관리·통제가 가능해지고, 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식의 최적 조합(상호작용)도 도출·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기획재정부가 적극 개발·반영할 의향은 없는가?
3.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과 산하기관의 부적절한 업무행태. 왜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나?
-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과 각 산하기관의 설립 근거법령의 ‘감독’ 규정에 따라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권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 1차적으로 해당 기관의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이 원인이겠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속 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점검이 적절치 못해서 이기도 함.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점검 기능 제대로 행사하고 있나? 이를 담당하는 기구과 부서가 있기는 한 것인가?
▶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무를 제대로 행사할 의향은 있는가?
▶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관리·감독하는 전담기구 또는 부서를 설치하든지, 잘 이행하고 개선한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족한 기관에 대한 패널티 부과하는 방식 도입하든지 무슨 개선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4. 경제자유구역 출범 10년째 사실상 방치 상태 : 국내기업․외국기업 구분하고 따질 여유 없다. 외국인투자유치 취지만 고집 말고, 실효적인 활용방안 모색해야...
- 경제자유구역 출범 10년, 변한 것은 면적 뿐. 2014.8월 지정해제로 총 면적 428.37㎢ → 335.85㎢로 27.5% 축소. 현재 개발이 완료된 비율은 10.1%에 불과
- 우리나라 규제수준 세계 31위. 홍콩과 싱가포르는 각각 1위, 2위. 경제구역에 외국 교육기관·병원 설립조차 여의치 않아 외국인 정주여건도 열악
- 경제자유구역만큼은 규제를 완전히 풀고, 외국기업·국내기업 차별 없이 유치하는 것과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무규제 실험도 고려해 봐야 함.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내기업에 외국기업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외국의료기관·교육기관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 실효적인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눈앞의 경제자유구역 규제만 풀어도 국내기업 해외이전 방지, 해외이전 국내기업 유턴, 일자리 창출 등 현안해결에 연결시킬 수 있는데, 이를 팽개쳐 놓고, 어디서 방법 찾고 있나? “만병통치약” 찾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
▶ 중앙정부가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지자체가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든지, 노후화된 산업단지용으로 쓰든지, 유턴기업에 주든지, 다른 해법을 찾아야 할 것 아닌가? 이렇게 사실상 방치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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