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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발, 지하철 범죄 검거율 해마다 낮아져 지하철 범죄 검거율 2011년 80.3%에서 2012년 72.1%, 2013년 67.8%로 경기, 대전, 대구는 50%이하로 추락 |
서민의 발인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이런 지하철 범죄의 검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하철 범죄는 7360건의 범죄 중 검거는 5422건으로 73%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마다 검거율은 2011년 80%에서 2012년 72%, 2013년 67%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갈수록 지하철 범죄자의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지하철 범죄 검거율은 서울이 79%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대구 64%, 부산 58%가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검거율을 보인 지역은 33%를 기록한 광주이었으며, 나머지는 대전 36%, 경기 53% 인천 54%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시 지역의 골든타임 도착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고,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교통여건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도 지역은 평균 이하의 골든타임 도착률을 기록했다. 이는 응급환자 이송에서도 시·도간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 대전, 광주 등의 지역은 3년 사이 골든타임 도착률이 각각 13.6%, 10.9%, 10%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평균이 3.6% 하락한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원인분석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3년간 유형별 구급출동을 살펴본 결과, 전체 이송환자 460만명 중 질병이 245만명(53%)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사고부상이 150만건으로 32%, 교통사고가 63만건으로 13%를 차지했다.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질병 응급환자는 고혈압이나 심장질환과 같이 신속한 응급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골든타임’ 도착이 생사의 갈림길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구급대의 도착이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신고자와의 거리가 멀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교통체증이 도착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정용기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통해 '골든타임' 에 대한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분 이내 도착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신속한 출동과 대응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구축하고 출동로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된 다” 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