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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2년 연속 조단위 적자!! 2012년 1조 5천억원, 2013년 1조 1,800억원 398개 지방공기업 지난 5년간 3조 7천억원 누적 적자 같은 기간 부채는 2009년 58조원에서 2013년 74조원으로 16조원이나 늘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만성적자 공기업에 지급한 보조금 5년새 2조원 |
지난 5년간 지방공기업의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안전행정부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전국 398개 지방공기업들의 누적적자는 3조 7,82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부채는 58조원에서 74조원으로 16조원(27.6%)이 증가했다.
하수도 관련 지방공기업들은 2009년 4,600억원 적자에서 2013년 1조 2천억원을 기록하며 2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도시철도 공기업들은 해마다 8,000 ~ 9,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내며 5년간 누적적자 4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경영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하수도 공기업들의 경우, 2009년 1조 5천억원 규모이던 부채도 5조 3천억원으로 5년만에 3조 8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개발 공기업들은 35조원에서 43조 2천억원으로 8조 2천억원이 늘어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분 16조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실적악화와 부채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지방공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의 경우 부산교통공사에 약 6,000억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보조금을 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 4,454억원, 대구 3,076억원, 광주 2,061억원, 인천 1,370억원, 서울 1,2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정용기 의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실적은 결국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며 “안전행정부는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해 과감한 경영진단과 컨설팅으로 강도 높은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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