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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경기 경찰 국정감사에서 아동 및 지적장애인 등 실종자 수색 문제 및 마약범죄 근절대책 마련 촉구 - 5년여간 경기도 내 실종자(18세미만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중 232명 못 찾아 경기도 지난 4년여간 인터넷 마약류사범 10배 이상 급증, 전체의 42.1%차지 |
①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접수된 실종자 수는 53,462명으로 전국 지방청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청에 접수된 실종자는 18세미만 아동이 36,171건 이었으며 이중 167명이 여전히 실종상태로 남아있었고, 지적장애인과 치매환재는 각각 8,296건, 8,995건이 접수되어 현재 43명, 22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청에 접수된 실종자는 18세미만 아동 14만명, 지적장애인과 치매노인은 각각 4만명 수준으로 약 22만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염전 섬노예 사건’과 같이 치안 사각지대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잔혹한 인권유린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미발견 실종자에 대한 문제는 심각성을 띄고 있다. 섬노예 사건 직후 경찰은 실종자에 대한 집중수색 및 점검일제수색에 나서 370명을 발견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실종자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용기 의원은 “실종자 수색이 관련 사건 발생 시에만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미발견 실종자가 많은 경기 경찰청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민관합동 수색팀을 구성하여 실종자 찾기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②한편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기도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5,552명으로 전국 마약류사범 25,282명 중 21.9%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은밀한 마약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는데 지난 4년간 전국에서 검거된 인터넷 마약류사범은 2010년 58명, 2011년 133명, 2012년 86명, 2013년 45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마약류사범은 2010년 5,882명, 2011년 5,447명, 2012년 5,105명, 2013년 5,459명으로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경기도에서 검거된 인터넷 마약류사범은 2010년 25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60명을 기록하며 3년 만에 1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7월말까지 검거된 경기도 내 인터넷 마약류사범은 총 451명으로전체의 42.1%를 차지했다.
정용기 의원은 “인터넷 마약사범 10명 중 4명은 경기도에서 검거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경찰은 마약류 거래의 근절은 물론 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