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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4대 공적연금에
국가예산 45조 6천억원 지원
- 공무원연금 20조 3,857억원, 군인연금 18조 2,004억원 등 -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10년동안 4대 공적연금에 지원한국가예산은 45조 5,970억원으로 추산되었다. 공무원연금이 20조 3,85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군인연금 18조 2,004억원, 사학연금 4조 9,916억원, 국민연금 2조 1,05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국가예산에서 4대 공적연금에 지원된 금액은 6조 6,640억원으로 10년전인 2005년(3조 1,812억원)에 비해 3조 4,828억원 증가했다.
공무원연금 지원금액은 올해(2014년) 3조 955억원으로 10년전인 2005년(1조 3,467억원)에 비해 1조 7,488억원 증가했고, 군인연금 역시 올해 2조 3,296억원으로 10년전에 비해 9,018억원 증가했다. 사학연금은 2,791억원, 국민연금은 4,66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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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국민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총계 |
|
2005년 |
1,332 |
13,467 |
3,601 |
14,278 |
31,812 |
|
2006년 |
1,332 |
16,376 |
3,601 |
14,278 |
35,587 |
|
2007년 |
1,370 |
18,558 |
3,789 |
15,396 |
39,113 |
|
2008년 |
189 |
18,581 |
4,830 |
16,221 |
39,821 |
|
2009년 |
1,080 |
21,255 |
5,801 |
16,532 |
44,668 |
|
2010년 |
961 |
20,411 |
6,149 |
17,720 |
45,241 |
|
2011년 |
1,084 |
20,083 |
6,530 |
20,039 |
47,736 |
|
2012년 |
2,516 |
22,453 |
4,940 |
21,664 |
51,573 |
|
2013년 |
5,198 |
21,718 |
4,283 |
22,580 |
53,779 |
|
2014년 |
5,997 |
30,955 |
6,392 |
23,296 |
66,640 |
|
합계 |
21,059 |
203,857 |
49,916 |
182,004 |
455,970 |
내년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수급자가 470만명에 육박하고 공적연금의 급여액도 3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수급인원은 올해 433만명에서 내년 468만6000명으로 8.2%(35만6000명) 증가한다. 수급자 증가에 따라 4대 연금의 급여지출액은 올해(31조3000억원) 30조원을 각각 넘어섰다. 내년에는 1년 새 10.0%(3조1000억원) 증가한 34조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심재철 의원은 “4대 공적연금 수급자와 급여액 증가와 함께 국가예산에서 4대 공적 연금에 지원되는 금액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수급자와 급여액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4대 공적연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면 개혁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2014. 10. 26.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