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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건설현장 감독공무원, 1인당 평균 15곳 감독
작성일 2014-10-27
- 경북 칠곡 1인당 평균 441곳 감독해 부실감독 우려 가장 높아 
- 자격증 보유율도 61.4%에 불과해 전문성 우려 

지난 17일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건설현장 감독공무원 1인이 최대 평균 441곳을 감독하는 등 평균 15곳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어 현장관리와 감독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는 건설사업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총 공사비 200억원 미만의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에 대해서는 직접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기초자치단체에 14만7천13건의 공사를 발주했고, 공사비는 13조3천629억원이다. 이 중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현장은 13만3천138건(90.6%), 공사비는 10조5천716억원(79.1%) 에 달했다. 

문제는 이들 기초자치단에서 발주한 공사현장 중 직접감독을 해야 하는 공사현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공사현장 담당 공무원의 업무가 가중되어 현장관리와 감독을 부실하게 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 기초자치단체 관련 공무원은 “공사감독 공무원의 업무과다로 현장 상주 감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일부 공무원의 경우 현장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초자치단체 공사현장 담당 공무원 1인이 평균 15곳의 현장을 감독하고 있었다. 

담당공무원 1인 평균 감독현장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으로 공무원 1인이 평균 47곳을 감독했고, 전북 45곳, 대구 17곳, 전남 · 충북 각각 15곳, 강원 · 충남 각각 14곳 순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보면 경북 칠곡이 평균 44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전주 323곳, 경북 김천 322곳, 전북 익산 167곳, 대구 북구 108곳 순이다. 
한편, 이들 기초자치단체 기술직 공무원의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율도 61.4%에 불과해 전문성 문제도 우려되고 있었다. 

자격증 보유율이 가장 낮은 곳은 충북으로 51.3%에 불과했고, 울산 51.7%, 광주 52.7%, 전북 52.8%, 대구 54.8%, 경북 55.9%, 대전 57.5%, 부산 58.3%순이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경남 사천이 17.8%로 자격증 보유율이 가장 낮았고, 경북 울릉 18.3%, 대구 수성 18.8%, 전남 진도 19.0%, 전북 부안 19.6%, 부산 해운대 20.0%순이다. 

김태원의원은 “건설현장을 직접 감독하는 공무원 1인이 평균 15곳을 감독하고, 자격증 보유율도 61%에 불과해 현장관리와 감독부실 우려가 크다”며, “한국건설관리공사가 수행하는 지자체 건설공사 감독업무에 대한 전문가의 무상 기술자문 실시 확대, 기술직 공무원 채용 시 자격증별 가산점수 차등 등을 통해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건설현장 감독공무원, 1인당 평균 15곳 감독(김태원)1410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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