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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못한 고속도로, 국도 2,300Km
작성일 2014-10-27
- 최근 3년 6개월 동안 2배 늘어, 부족한 보수비용 2,032억원 
- 도로 포트홀 사고 최근 5년 간 6.3배 증가 
- 포트홀 발생 2.1배, 보수금액은 1.9배 증가 

유지보수를 하지 못해 포트홀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을 높이는 고속도로, 국도가 2,300K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속도로의 경우 포장상태지수가 불량한 5~7등급에 대해, 국도의 경우 균열율 20%이상, 소성변형 15mm에 대해 유지보수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유지보수가 필요한 고속도로와 국도 3,195.4Km 중 28.2%인 901.2Km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했고 나머지 2,294.2Km는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보수를 못한 도로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1,311.4Km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27.1%인 355.2Km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했고, 국도도 1,884Km에 대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만 29.0%인 546Km만 유지보수를 했다. 이로 인해 고속도로는 956.2Km, 국도는 1,338Km에 대해 유지보수를 하지 못했다.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곳을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울산지사가 84Km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사 75.7Km, 양산지사 58.7Km, 순천지사 54.1Km, 구미지사 52.7Km순이다. 국도의 경우 경기가 217Km로 가장 많고, 전남 217Km, 충남 177Km, 전북 158Km, 경북 150Km순이다.  

고속도로, 국도의 유지보수가 잘 되지 않는 이유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족한 보수예산은 2011년 1,316억6,500만원, 2012년 1,850억8,200만원, 2013년 1803억7,600만원, 올해 6월말 현재 2,032억4,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유지보수를 하지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는 1,113.4Km였지만 2012년 1,754.7Km, 2013년 1,679.6Km, 올해 6월말까지 2,294.2Km로 3년 6개월 동안 2배가량 늘었다. 

국토부 담당자에 따르면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 겨울철 폭설, 지속적인 한파 등 이상기후로 고속도로, 국도의 유지보수 필요구간이 증가하고 포장불량 구간에서 포트홀 등 도로포장 파손이 발생하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유지보수를 해야하는 구간에 대해 유지보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속도로, 국도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가 최근 5년 동안 6.3배나 급증했다.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고속도로, 국도에서 발생한 포트홀 사고는 1,612건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 75건, 2010년 306건, 2011년 420건, 2012년 238건, 2013년 471건으로 5년 동안 6.3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7월말까지 102건이 발생했다. 

도로별로 보면 고속도로가 1,097건으로 전체 포트홀 사고의 68.1%를 차지했고, 국도가 515건(31.9%)이다. 

이로 인한 피해액은 고속도로 8억8,255만원, 국도 2억6,293만원으로 총 11억 4,548만원이 발생했다. 

포트홀 사고가 많이 난 곳을 보면 고속도로의 경우 동서울지사가 149건으로 가장 많고, 수원지사 130건, 군포지사 115건, 진천지사 93건, 천안지사 62건 순이고, 국도의 경우 경기가 94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63건, 충남 39건, 전북 27건, 경북 21건 순이었다. 

포트홀 사고와 함께 포트홀 발생건수와 보수금액도 늘고 있다. 

포트홀 발생은 2009년 4만112건에서 지난해 8만5,706건으로 2.1배가 증가했고, 보수금액도 2009년 52억4,300만원에서 지난해 104억 5,000만원으로 1.9배가 증가했다. 

2009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5년 7개월 동안 총 35만9,991건의 포트홀이 발생했고, 보수금액은 415억 2,800만원에 달했다. 

포트홀 발생은 사고와 달리 국도가 25만 6,733건으로 고속도로 10만 3,258건에 비해 2.5배가량 많았다. 

포트홀 발생이 많이 난 곳을 보면 국도의 경우 충북이 8만3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5만4,599건, 경기 4만3,552건, 전남 3만9.263건, 강원도 1만1,009건 순이고, 고속도로의 경우 순천지사가 2만2,681건으로 가장 많고, 고령지사 1만584건, 영주지사 7,992건, 구미지사 5,005건, 대전지사 4,788건순이다. 

김태원 의원은 “최근 안전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는 있는 상황에서 유지보수를 못한 고속도로와 국도로 인해 포트홀사고 등 운전자의 사고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안전은 평소에 대비하는 게 중요한 만큼 포트홀 사고 등 사고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도로 균열, 패임에 강한 장수명 포장보수 방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포트홀은 여름철 집중호우, 겨울철 폭설 등으로 인해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표면이 국부적으로 움푹 떨어져나가 패어지는 항아리 모양의 파손형태이다.
유지보수 못한 고속도로, 국도 2.300Km에 달해(김태원 보도자료)14102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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