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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4년 9월 4일 목요일
박인숙의원 “살인 등 외국인 범죄피의자 작년 26,663명으로 증가세”
- 체류외국인 등 증가에 따른 치안수요에 적절한 대응 촉구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저지른 범죄소식은 뉴스를 통해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없어 더 문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4일 경찰청(청장 강신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피의자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2013년 한해동안 발생한 외국인 살인 피의자는 77명, 강도 139명, 강간은 503명으로 강력범죄가 모두 719건이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강력범죄 23,937건의 0.03%에 해당한다.
|
|
계(명) |
살인 |
강도 |
강간 |
절도 |
폭력 |
마약류 |
지능범 |
도박 |
교통 사범 |
기타 |
|
'10년 |
22,543 |
83 |
221 |
255 |
1,741 |
5,885 |
720 |
4,487 |
1,220 |
985 |
6,946 |
|
'11년 |
26,915 |
103 |
157 |
308 |
1,766 |
7,830 |
243 |
3,549 |
2,936 |
1,294 |
8,729 |
|
'12년 |
24,379 |
87 |
188 |
355 |
1,682 |
8,408 |
233 |
3,187 |
1,000 |
4,807 |
4,432 |
|
'13년 |
26,663 |
77 |
139 |
503 |
1,905 |
8,722 |
223 |
3,353 |
809 |
5,965 |
4,967 |
|
14.7월 |
16,922 |
48 |
54 |
282 |
1,063 |
5,087 |
181 |
2,322 |
456 |
3,854 |
3,575 |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피의자 현황>
문제는 2010년에 559명이던 외국인 강력범죄 피의자 수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데 있다. 또한 폭력범죄도 2010년 5,885건이던 것이 작년에 8,722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다.
이처럼 강력범죄, 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 박의원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중국동포 유입, 산업연수 및 고용허가제로 인한 단순기능인력 대량입국, 결혼이민자, 유학생의 입국 등의 이유로 급증하면서 치안수요가 동시에 늘어났지만 철저한 대책이 미비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2년 한해 국내 체류 외국인은 144만명 수준으로 전년 대비 3.59% 증가했고, 이 중 중국 국적인 체류외국인은 약 70만명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특히 불법체류자는 2012년 기준으로 17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2012년 외국인 피의자 24,379명 중 중국인 피의자가 13,646명으로 전체의 56%를 넘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 뒤로 베트남 8.4%, 몽골이 6.1% 순이다. 더욱이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율은 0.89%로 전체 체류외국인 범죄율 1.69%의 절반수준이어서 문제가 간단치 않아 보인다.
|
전체 체류외국인 |
불법 체류외국인 | ||
|
인구 |
피의자(범죄율) |
인구 |
피의자(범죄율) |
|
1,445,103 |
24,379(1.69%) |
177,854 |
1.59(0.89%) |
박의원은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 및 국내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른 시의적절한 치안대책이 절실하고, 갈수록 조직화․지능화 되어가는 외국인 범죄에 대한 전문수사능력 배양과 관련 예산․인력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외국인 범죄 근절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