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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의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매년 증가”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제도 실효적인 대책 미흡 -
최근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에 따른 운전면허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인숙 국회의원(새누리당 서울송파갑)은
3일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자료를 공개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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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연령대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
|
계 |
발생건수(건) |
231,990 |
226,878 |
221,711 |
223,656 |
215,354 |
|
사망자(명) |
5,838 |
5,505 |
5,229 |
5,392 |
5,092 | |
|
부상자(명) |
361,875 |
352,458 |
341,391 |
344,565 |
328,711 | |
|
65세이상 |
발생건수(건) |
11,998 |
12,623 |
13,596 |
15,190 |
17,590 |
|
사망자(명) |
585 |
547 |
605 |
718 |
737 | |
|
부상자(명) |
17,814 |
18,660 |
19,814 |
22,043 |
25,734 | |
<최근 5년간 연령별 교통사고 현황>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009년 231,990건에서 2013 215,354건으로 7.1%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11,998건에서 17,590건으로 46.6%증가했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2013년부터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어르신 운전중 양보운전 부탁합니다’라는 문구가 실린 실버마크 부착을 실시하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줄이기 제도를 시행해 왔다.
<2013년 도로교통공단 실버마크>
박의원은 “실버마크 부착제도를 시행하는 노력에도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상태”라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 실버마크의 색이 야간시간대에는 시야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의원은 “야간시간대에도 잘 보이는 색이 필요하다”는 제시와 함께, 스티커 부착 차량에 대해서 “일반운전자들의 양보하는 운전문화”를 강조했다.
박인숙의원은 “고령운전자 맞춤형으로 정지시력외의 동체시력, 상황판단 능력의 인지기능검사, 반응속도 등을 실시하는 맞춤형 검사”를 강조하면서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을 촉구했고, 이를 반영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