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국세청]
▶ 국세 미정리체납액 7조8,482억원, 5년전보다 1.6배 늘어
- 5년전보다 미정리체납액 비율 7%p 증가, 최근 증가폭 커져,
1억 이상 고액 체납도 5년전보다 2배 증가 10억 넘는 초고액 체납액 2.7배 증가,
“국가세수 결손 줄이는 세밀한 세수관리 필요”
▶ 부가가치세 근간 흔드는 ‘세무자료상’, 연간 허위세금계산서 규모 5∼6조원
- 부가가치세 체납, 국세체납액 중 가장 많고, 미납률도 30% 넘어, 현행 징수시스템으로
는 부가가치세 체납, 미납 양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검토 필요“
▶ 수천만원 현금 다발 거래 연간 174조 6,200억원은 어떤 돈인가?
- 2,000만원이상 현금 거래, 1일 27,400여건 4,785억원 은행 입출금, 국세청은 연간
현금 다발 거래 건수의 0.12%만 활용해 2.3조원 세액부과
▶ 사법적 성격 조사인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처리 2배 증가
- 국세청 자체 무혐의 늘고, 작년 검찰 고발사건 4건 중 1건 무혐의 처리, 통고처분
실효성도 떨어져 “조세범칙조사시 증거확보와 검찰 고발논리 충실해야”
▶ 국세청 내부 조세불복절차 못 믿는다? 조세불복제기 매년 감소
- 국세청 내부 조세불복 절차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제기건수 매년 감소
조세심판청구, 조세행정소송 등 외부 불복제기는 계속 증가,
조세불복환급액 1조3,751억원, 5년전보다 3배 증가, “부실과세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눈높이 맞추는 조세행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