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현재의 경기부양방식은 물려받은 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미래세대에 더 큰 ‘눈덩이 빚 부담’만 전가하는 구조
- 경기부양용
재정확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투자 확대 분위기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생산적인 세출구조’ 전환을 통해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 문화)에 집중적으로 세출을 확대해야
함
(1) 현 경제팀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데, 경제와 민생의 현안 해결은 요원한
상황
□ 현 정부 제2기 경제팀은 출범(2014.7.16.) 직후부터 「41조원+α」 정책패키지, 총지출 375.4조원에 달하는
2015년 예산, 12조원 규모의 2015년 추경예산 등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많은 재정 지출을 진행하고 있음.
□ 문제는 단기간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돼 미래세대의 ‘빚 부담’이 급증한 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 투자, 수출 등 현안
대처에도 실패하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임.
- 균형재정은 물건너 갔고,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 내에서
관리하는 재정준칙도 허물어졌으며, 국가부채는 역대 정권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음.
- 청년층 고용 사정은 ‘고용절벽’이 언급될 정도로
심각한 상태고, 내수 부문과 수출은 동반 침체에 빠져 있으며, 성장률은 추경예산도 불구하고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음.
(2) 경기부양용 재정확대(pump-priming : 마중물 붓기)가 성공하려면 갖춰야 할 2가지 조건
- 성장잠재력
확충(단단한 우물바닥 만들기) =>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 실현
- 투자 확대 분위기 조성(따라 올 우물물 남기기)
=> ①공공부문 효율성 제고, ②생산적인 세출구조로 전환 ③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 문화)에 세출 확대
=> 이렇게 해야 ‘재정투입과 성과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모든 부문에서 재정은
공짜라는 인식을 탈피시키고, 모든 세출사업은 충분한 연구조사와 치밀한 실천프로그램 갖춰서 추진해야 국가빚이 일본처럼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 붓기가 성공하려면 2가지 조건이 있음.
- 첫째는 우물 바닥이
단단해야 한다는 것
- 둘째는 우물에 아직 물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
□ 경기부양용 재정확대는 우물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 붓기(pump-priming)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첫째, ‘단단한 우물 바닥’은 성장잠재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
- 둘째 ‘우물 안에 따라 올 물이 남아 있다는 것’은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
□ 단단한 우물 바닥 만들기에 해당하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4대 부문 개혁’과 ‘창조경제를 제대로
실현해야 함.
-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돈만 쓰면 영락없이 미래세대에게 국가부채만 넘겨주는 결과만 가져오게 됨.
□ 정부를
믿고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만들기(따라올 물이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①공공부문(우물물을 끌어올리는 주체)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②세출이 생산적인 분야로 집중되어야 하며, ③인적자원을 확충하는데 재원을 활용해야 함.
- 세출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는
‘생산적인 세출구조’로 전환해야 재정투입과 성과가 선순환할 수 있고,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아지게 됨.
- 세출을 증가시켜야 하는 분야는
복지 분야가 아니라, 생산적인 효과가 큰 창조경제 분야와 인적자원을 확충하는 교육 및 문화 분야여야 함
- 생산적인 분야(창조경제)와
인적자원 확충 분야(교육, 문화)에 세출을 늘려야 재정고갈 사태를 막을 수 있음.
□ 특히, 앞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재정은 공짜라는
인식을 탈피시키고, 모든 세출사업은 충분한 연구조사와 치밀한 실천프로그램 갖춰서 추진해야 국가빚이 일본처럼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2. 믿지못할 현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 매년 발표때마다 재정지표가 이전 전망보다 수십조원씩 차이 발생
- MB정부는 재정지표 격차가 미미한 수준 : 현 정부들어 재정전망이 매년 수십조원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 2017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의 비현실적 과소추정을 통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규모 축소 의혹
=> 근시안적 관점에서 재정지표를 다루지
말고,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한 재정추계 방안을 마련하라!
(1) 불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현 정부의 재정 전망 실력 :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발표될 때마다 이전 연도 전망치와 큰 격차 보여,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가 두려울
정도
1)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재정수입 전망치,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1.7조원,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13.1조원 급락
- 국세수입 역시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가 2년전 전망보다 29.4조원,
불과 1년전 전망보다도 15.0조원 축소
2) 재정지출의 경우,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가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5조원 확대됐으나,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6.9조원 급락
3)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22.9조원,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는 6.1조원
확대
4) 국가부채는 격차가 더욱커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6년 전망치가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전망보다 무려
62.1조원, 불과 1년전인 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도 29.7조원 급증
(2) MB정부에서 발표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지표
전망치는 발표 연도별로 차이가 미미한 수준
-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비교해 볼 때, 기간이 겹치는
2012년~2015년 기간중 연도별 재정수입과 관리재정수지 전망치 차이는 각각 3.1조원 이내, 4.9조원 이내 수준
- 절대 규모가 큰
국가부채도 겹치는 기간의 마지막인 2015년 전망치 차이 9.6조원 이 가장 큰 수준
(3) 더 심각한 문제는 2017년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전망해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를 과소추정한 의혹 => 향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가 전망보다
크게 확대될 개연성 높음
-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7년 이후부터 재정수입 대비 재정지출 증가율이 크게 낮을 것으로 전망
=> 재정수입 증가율(A)과 재정지출 증가율(B)의 차이[A-B] : 2017년 1.3%p, 2018년 2.5%p, 2019년
2.3%p
- 그러나, 과거 실적을 볼 때, 비현실적 총지출 증가율 과소계상 : 정부결산 결과 2012년~2014년 단 한차례도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은 적 없음
- 재량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총지출 관리 : 2015년 이후 의무지출 증가율이 급증(연평균 증가율
6.1%)하는 반면, 재량지출 비중은 2018년부터 절반이하로 떨어져 지출구조조정의 여지가 적고, 정부의 반복적인 ‘세출구조조정’ 식언(食言)
전례를 볼 때 현실성 희박
▶2017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의 비정상적 과소추정으로 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규모가 과소계상된 것 아닌가? 2017년 이후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국가부채 규모가 전망치보다 훨씬 증가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3. 투명한 정부 구현하자며 ‘정부 3.0’ 추진한다더니, 실상은 알맹이 없는 ‘저 가치 – 저 품질’
정보 위주로 공개돼 활용성은 낙제수준이고, 공개 수준과 활용정도에 대한 평가방법조차도 없어
- ‘2015년 OECD 공공데이터 개방 지수 1위’라며 정부가 자랑하는 ‘공공부문 정보 공개’ 정책은 「①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대한
평가방법의 부재, ②원문정보(결재문서)의 저조한 공개비율, ③공개된 정보의 저조한 활용성과 이에 대한 정확한 평가 불가능」이라는 심각한 문제점
노출
- 기획재정부와 소관 외청의 정보 공개와 활용성은 낙제 수준 : 공개 수준도 저조한데, 알맹이 없는 정보 공개로 활용 실적은 부끄러운
수준
(1) 공공데이터 개방 수준에 대한 평가방법 부재 : 양적 평가방식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데이터 개방수준에 대한 평가 자체를
포기
▶양적 평가가 부적절하다면 데이터의 ‘가치, 수요, 품질’ 등에 대한 질적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데이터의 개방수준에 대한 평가를 방치하고 있나? 평가에 따른 피드백이 없는데 제대로 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나?
(2)
원문정보(결재문서)의 저조한 공개비율 : 2015.7월말 기준 원문정보 공개 비율은 47.6% => 등록 대상 정보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미공개 상태
▶원문정보 공개 비율이 47.6%에 불과한 이유가 무엇인가?
▶중앙행정기관의 원문정보 공개 비율이 34.9%로
지자체(60.2%), 교육청(45.0%)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개선방안은?
(3) 공개된 정보의 활용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불가능하고, 활용 사례 건수도 초라한 수준
- 공개 정보를 이용한 기술 개발, 사업화, 제품화 등 활용사례에 대한 정확한 집계,
통계화 부재 : 활용 사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활용자의 자발적 등록에만 의존
- 총 427만여건의 정보(원문 정보+공공데이터)를
공개하고 다운로드 횟수가 153만여건에 달하는데, ‘활용 사례’ 모음 건수가 고작 587개에 불과
▶통계로서 의미가 없는 단순한
‘활용사례 모음’으로 제대로 된 활용성 평가가 가능한가? 공개 정보의 활용성에 대한 평가도 없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고가치, 고수요,
고품질’의 정보 확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효용성이 떨어지는 저품질의 정보만 공개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4) 기획재정부와 소관 외청의 정보 공개와 활용성은 낙제 수준 : 공개 수준도 저조한데, 알맹이 없는 정보 공개로 활용
실적은 부끄러운 수준
- 기재부와 소관 외청의 ①원문정보 공개 비율 34.1%(vs 전 기관 공개 비율 47.6%), ②공공데이터 개방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의 개방 건수 대비 11.5%, 전체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대비 1.8%, ③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 실적 대비 6.5%, 전 기관 다운로드 횟수 대비 1.3%, ④공공데이터 이용(다운로드) 점유율 : 중앙행정기관 실적 대비
5.8%, 전 기관 다운로드 횟수 대비 1.8%
- 기재부와 소관 외청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는 17건(등록 기준)으로 총 활용 건수
681건(중복 활용 포함)의 2.5% :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은 활용 사례 ‘全無’
- 기재부의 정보 공개 및 활용 순위(대상
중앙행정기관 수) : 원문정보 공개 비율 39위(47개), 원문정보 이용(다운로드) 건수 26위(47개),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 26위(공동
26위, 45개), 공공데이터 이용 건수 39위(45개)
▶기재부와 외청의 정보 공개 수준도 저조하지만, 이용(다운로드) 실적과 활용 사례
건수는 낙제 수준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정보도 잘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의미한 정보만 공개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기획재정부의 경우,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다운로드 실적이 45개 중앙행정기관中 39위로 꼴찌 수준이고, 개방 정보 활용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주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가?
4. 세수부족 메우려고 국민생활 압박하는 정부 : 2014년 이후
과태료·과징금·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 급증하고, 같은 시기 정부 피고 소송가액과 정부의 소송충당부채도 급증
-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 4조773억원으로 전년대비 14.5%(5,148억원) 증가
- 對 국민, 對 기업 상대 빈도가 높은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등 5개 정부부처가 징벌적 세외수입 확대를 주도 : 5개 부처 2014년 증가액, 4,387억원으로 전 부처
증가액의 85.2% 차지
- 2014년 정부 피고 소송가액은 10조9,758억원으로 2011년보다 84.0% 증가
- 2014년 전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규모는 2조494억원으로 2012년보다 102% 급증
※소송충당부채 : 부처 결산시 소송패소가 예상되는 소송 가액의
합산(실제 패소 대비용 자금을 준비하는 것은 아님)
▶ 對 국민, 對 기업 상대 빈도가 높은 5개 정부부처가 2014년 전 부처
징벌적 세외수입 증가액의 85.2%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들 부처가 징벌적 세외수입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패소 예상 소송가액인 소송충당부채가 증가하고 있는데, 무리한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도 중요한 원인이 아닌가?
시기적으로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정부 피고 소송가액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행정처분의 정당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으로, 실제로 소송충당부채가 증가하듯이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패소비용 발생은 물론 정부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1) 세수부족 메우려 징벌적 세외수입 확보에 고삐를 죄는
정부
- 2014년 과태료, 과징금, 가산금 등 징벌적 세외수입 4조773억원으로 1년만에 5,148억원(14.5%) 급증
-
과태료의 경우, 9,491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22.1%(1,720억원) 증가
- 과징금의 경우, 7,906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무려 1,795%(7,489억원) 증가
- 가산금의 경우, 8,263억원을 징수해 2013년 대비 13.5%(980억원)
증가
- 그러나, 2014년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수납율)은 45.4%로 2013년 48.5%보다 오히려 하락 : 2014년 실제 징수액
증가율은 14.5%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징수결정액 증가율이 22.3% 대폭 증가했기 때문 => 높은 징수 목표치로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를
독려한 것은 아닌가?
(2) 對 국민, 對 기업 상대 빈도가 높은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방통위, 국토부’ 등 5개 정부부처가
2014년 징벌적 세외수입 확대를 주도
- 2014년 ‘국세청, 경찰청, 공정위, 방통위, 국토부’ 등 5개 기관의 징벌적 세외수입
징수액은 2조3,254억원으로 2013년보다 23.3%, 4,387억원이 급증하여, 전 부처 증가액의 85.2%를 차지
- 과태료와
과징금, 가산금의 2014년 총 징수액은 2조3,675억원으로 2013년보다 71.0%(9,831억원) 급증함.
- 과태료의 경우,
8,699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27.1%(1,857억원) 증가
- 과징금의 경우, 6,928억원을 징수해 2013년보다 무려
3,936배(6,926억원) 증가
- 가산금의 경우, 8,048억원을 징수해 2013년 대비 15.0%(1,048억원)
증가
(3) 2014년 정부 피고 소송가액과 각 부처별 소송충당부채도 급증세 : 징벌적 세외수입 증가 시점과 일치
-2014년
정부 피고 소송가액은 10조9,758억원으로 2011년(5조9,650억원)보다 84.0%(5조108억원) 급증
- 2014년 전 부처의
소송충당부채 규모는 2조494억원으로 2012년(1조149억원)보다 102%(1조345억원) 급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