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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 조세 분야
▶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입자납부제 도입 필요
- 단일세목 중 가장 큰 세수인 부가가치세 체납률 매년 10%대, 신용카드 결제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연간 최대(5.3조∼7.1조원) 세수증대 기대
“세수결손 막고 체납자 양산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구글세’ 도입, 반쪽짜리로 끝나지 않아야
- ‘구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모두 납부 제외, 국내기업과 역차별
종전 원천지 소득 산정방식 보완 시급, “정보통신 서비스를 활용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과세기반 조속히 마련해야”
▶ 10대 기업, 외국에 납부하는 법인세 4년 사이 2.7배 급증
- 2014년도 상위 10대 기업의 비과세 감면 후 실효세율은 17%, 이중 4.1%가 외국에 납부하는 외국납부 세액 ⇨ 실제 국내 세금납부율은 12.9%불과
이중과세 문제 등으로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안 할 수도 없어......
▶ 법인차량의 사적유용 문제 많아
▶ 지난 5년간 근로소득세 세수규모 42.8% 증가할 때,
부가가치세 11.6%, 법인세 11.4% 증가에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