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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 심상치 않은 부동산투기 바람. 이대로 놔둘 것인가
- ‘천만 원으로 집 산다’…‘무피투자’ ‘전세깡패’ 유행
- 서울 J아파트 12년 이후 매매된 37가구 등본 떼보니 28가구가 ‘전세낀 매매’
- 청약통장 불법거래 기승, 11년 이후 149건 적발
- 업계약ㆍ다운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해마다 증가
- 부동산 투기, 양도소득세 탈루로 8년 동안 세액 3090억원 추징
○ 국토교통부 정보보안 강화 요청에도 산하공공기관은 나몰라라
- 1년 7개월 동안 2,656건의 정보보안 취약점 발견 돼
- LH, 국토정보공사, 국토지리정보원, 도로공사 순으로 취약점 많아
○ 건설기능인력 노령화ㆍ외국인근로자 의존현상 심화
- 건설현장 노동자 10명 중 8명이 40대 이상
- 국내 건설현장 외국인 불법체류노동자까지 더해 약 8만6,209명 추산
○ 서민위한 연 1.5% 저리 월세대출 목표치의 2.3%에 불과
○ 부적격자에 아파트 분양, 2012년 이후 1만4,134건 적발
- 공급자격, 선정순위 위반 등 부적격당첨 48.3%으로 가장 많아
○ 국민 10명 중 4명, 건설안전 관리 안 된다고 생각
- 건설안전 관리 잘 되고 있다는 국민은 10명 중 1명 뿐
○ 최저가 낙찰 공사 현장인데... 5년 6개월 동안 사업비 1조2,867억원 증가
- 예산 절감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취지 무색
- LH, 국토관리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순으로 사업비 많이 늘어
○ “아파트 관리비 쌈지돈처럼 사용했다”최근 2년간 172건 적발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비용 2~3배 ↑ 관리비 억제?
○ ‘건설업 면허 불법 대여’여전히 판친다 2010년 이후 총135개 업체 적발
- 3억원 미만 공사현장 재해자수가 대형현장의 4~5배
○ 한 달 이상 비어있는 국토교통부 고위공무원단 자리 22곳
- 한 달 이상 보직 받지 못한 고위공무원 4명
○ 코레일ㆍ감정원ㆍ도공ㆍ수공, 직원 1인당 순이익이 평균연봉에 못 미쳐
- 코레일, 벌기는커녕 까먹고 있어
○ 보금자리주택지구 투기행위 심각, 한해 평균 465건 적발
- GB개발해 발생한 개발이익, 투기세력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대책마련
○ 정기검사 안 받은 기계식주차장 수두룩 10곳 중 1곳은 정기검사 안 받아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심각
- 최근 5년간 179,209명, 연평균 35,842명 적발
- 최근 5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35.5%증가
○ 자동차 제작결함신고 4년 새 2.7배 급증
- 엔진, 차대자체, 동력전달, 승차실내, 연료장치, 제동장치 순으로 신고 많아
- 리콜 4년 새 3.2배 급증 (2010년 27만905대→2014년 86만9,808대)
○ 지하철 지연운행 4년 새 1.9배 껑충
- 월평균 5.6건 발생, 지연운행의 주범은 차량결함
- 지연운행의 37.8%(140건)는 출퇴근시간에 발생
○ 철도, 지하철 종사자 폭행 피해 월평균 17.9건
- 올해 폭행 피해 크게 늘 것으로 전망
- 코레일, 서울도시철도,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순으로 많이 발생
○ 수입자동차 리콜 1년 새 1.9배 껑충
- 지난해 리콜 시정률 63.2%에 불과, 같은 기간 국산차 시정률보다 21.9%낮아
- 시정률이 낮은 이유는 수입자동차의 서비스센터 잘 갖춰져 않았기 때문
○ 항공기내 폭언 폭행 흡연 성추행 등 불법행위 매년 급증
○ 미혼 등 제외한 가족과 함께 지방이주 직원 32.7%뿐, 1만1005명이‘혁신 기러기’
○ 국토부 산하 24개 공공기관 부채 216조원에 달해, 하루이자만 194억원
○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퇴직자 46명 자회사 재취업
- 한국철도공사, 수자원공사, LH순으로 재취업자 많아
- 퇴직 후 1개월 이내 재취업자 21명,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 9명
○ ‘주차 지옥’행복도시, 주차공간 태부족
- 행복도시 개발 계획 상 확보 비율 0.65%에 크게 못미치는 0.27%만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