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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전국의 자영업 창업자수는 950만개,
폐업자수는 800만개로 생존율 높지 않아
- 6개중 1개업체 정도 생존 -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창업자수는 949만개이며 폐업자수는 793만개에 달해 수치상으로 볼 때 156만여개만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률이 16.4%로 창업한 업체 6개중 1개정도만이 생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4년말 자영업 창업, 폐업자수는 2015년말경 집계 완료 예정)
2013년 12월말 2,046만 세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 2.2가구중 1가구가 자영업 창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자영업 창업자수가 외환위기 직전인 2007년(1,060,064개)과 2008년(1,011,736개)에 100만개가 넘어 가장 많았고, 2004년 이후 매년 80만개 이상이 창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지난 10년동안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창업자수가 494만개로 절반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경기도가 234만개, 서울시가 206만개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음식업(187만개), 서비스업(186만개), 소매업(182만개) 순으로 창업자수가 많아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의 창업율이 전체의 58.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동안 자영업 폐업자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848,062개)과 2011년(845,235개)이 84만개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권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폐업자수가 405만개로 절반이상으로 많은 가운데 경기도가 184만개, 서울시가 176만개 순으로 많았다. 업종별 역시 음식업(174만개), 서비스업(157만개), 소매업(162만개) 순으로 창업자수가 많아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의 폐업율이 전체의 6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올해 상반기 기준 397만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만7000명 줄었다고 한다. 이는 1995년 상반기 397만1000명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이며,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연간 기준으로 1994년 이후 40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300만명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올해 상반기 메르스 직격탄 등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심각한 위기의 순간을 맞고 있고, 2014년 하반기부터 기획재정부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위기의 자영업자를 반드시 구해낼 수 있는 정부의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별첨. 지난 10년동안(2004년～2013년) 개인사업자 창업/폐업현황–지역별, 업종별
2015. 9. 1.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