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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재 72만개 업체 조달청 없어 생고생
- 지난 반세기 동안 서울과 인천 2개 지방조달청이 경기도 조달행정 담당
- 현재 경기도 납품실적 6조896억원으로 전국 1위
서울과 인천에는 있는 조달청이 인구 1,270만명 경기도에는 없다. 1961년 이후로 약 반세기동안 경기지방조달청이 존재하지 않아 지금도 경기 소재 72만49개의 사업체(전국 2위)와 지자체들이 이로 인한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호소하고 있다.
조달청이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의 조달행정은 경기 동북부 17개 시•군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경기 서남부 14개 시•군은 인천지방조달청에서 관할 집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근에 조달청이 없는 경기도 시•군 및 기업체는 기본적 조달행정업무 처리를 위해서도 먼 거리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조달청의 관할 구역
->(서울) 고양, 파주,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의정부, 남양주, 가평, 구리, 하남, 과천, 성남, 광주, 양평, 이천, 여주
인천지방조달청의 관할구역
->(인천) 김포, 부천, 광명, 시흥, 안양, 군포, 의왕, 수원, 안산, 화성, 오산, 평택, 용인, 안성
경기도청 소재지 수원에서 조달행정 업무를 보려면 인천까지 왕복 약 100km를 3시간 넘게 허비해야 하는 낭비가 발생하며, 이보다 먼 안성에서 인천까지는 왕복 약 140km 이상을 4시간 넘게 다녀야 한다.
경기도는 넓은 시장과 구매력, 발달한 교통망으로 기업의 입주선호 지역이며 598만명의 전국 1위 취업인구를 지닌 국가경제의 중추역할 지대이다. 또한 2015년 도내 조달청 등록기관수는 8,048개로 전국 1위이며, 조달기업 63,574개로 전국 2위, 물품납품실적은 6조896억원으로 전국 1위이다. 이에 조달청은 앞으로도 경기도는 계속적인 조달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조달청에 등록된 기관수, 기업수, 14년 물품실적-첨부파일 참조
인천지방조달청은 1961년 조달청 인천사무소 개청을 시작으로 경기남부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서울지방조달청은 1998년 신설되었다. 1961년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 조달행정업무는 약 반세기 가량 변함없이 두 곳에서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인천지방조달청이 경기도 전 지역을 담당하기에는 관할구역이 비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 조달행정 추진과 지원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언론에서도 경기지방조달청 신설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도내 1,011개 중소기업이 경기지방조달청 설립지지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각 지자체와 기업들이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달청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은 “경기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조달행정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자부와 경기지방조달청 신설안 제출 및 협의계획”일 뿐이었다.
심 의원은 “국가경제의 중추지역인 경기도에 아직도 경기지방조달청이 없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경기도 내의 원활한 조달행정을 위해 경기지방조달청의 신설이 시급하다”며 “조달청은 현재 계획 중인 신설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조달행정과 국가 경제에서 경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조달청이 능동적으로 인식하고 관련 협상에 주도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5. 9. 2.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