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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수 4만 4,020명, 정규직 대비 16.4%
- 코레일테크(주) 비정규직수, 정규직의 2,000% 이상
-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으로 무기계약직과 파견, 용역만 크게 증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5만 4,020명으로 정규직 근로자 대비 16.4%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비해 정규직 비중은 70.3%에서 67.6%로 감소했고, 무기계약직은 2배 가까운 8,306명이 증가, 파견 및 용역 등 소속 외 인력은 9,321명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실에 분석의뢰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현황> 연구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1. 공공기관 비정규직 현황
현재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등재된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4만 4,020명으로서 정규직 근로자 26만 9,201명 대비 16.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코레일테크(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수가 정규직의 2,000%가 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한국마사회’로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비율이 810.5%에 이른다. 또한 35개의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이 10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1).
비정규직 숫자로는 한국마사회가 6,6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과학기술원이 1,704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437명, 국립공원관리공단이 988명, 코레일테크(주)가 911명, 국민연금공단이 814명, 서울대학교병원이 764명, 코레일네트웍스(주가)가 741명 순이었다.
2.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그동안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예산과 인력운용상의 이유로 2년 이내 단기고용 후 교체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의 안전성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을 발표하고 2013~2014년 동안 총 1만 929명의 비정규직 인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정규직 인원 중 전환제외자가 71.6%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 숫자는 크게 줄지 않았다. 이는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2012.1)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상 기간제 사용기간 예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업무량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간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료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전환대책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며, 무기계약직은 기관에서 직접고용하고 있는 상시 ·지속 업무 종사자로서 고용안정성에 있어서는 정규직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처우나 급여, 승진가능성 등에서는 여전히 정규직과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는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고용계약, 운영규정 등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함을 명기하도록 하는 등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정규직과 차이가 있다.
3.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개선 정책의 부작용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기간제법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춘 정책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들이 직접고용을 꺼리게 되면서 간접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고용현황을 보면 고용인원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은 정규직이고, 다음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간접고용의 형태인 ‘소속외 인력’이었다. 이는 정원 및 인건비 통제로 인해 정규직 증원이 곤란한 상황에서 ‘기간제법’에 따라 비정규직 고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받게 되자 상대적으로 노동법 관련 규제에서 자유롭고 사업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간접고용(파견·용역 등)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자료를 2010년과 비교해 보면 정규직 비중은 70.3%에서 67.6%로 감소했고, 무기계약직은 8,306명이 증가, 파견 및 용역 등 소속 외 인력은 9,321명이 증가했다.
[표 ] 공공기관 고용 추이-첨부파일 참조
“공공기관들이 정원과 인건비 통제로 인해 정규직 증원이 곤란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노동법 관련 규제에서 자유롭고 사업비를 통해 수행할 수 있는 파견·용역 등 간접고용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공기업들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경영평가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5. 9. 7.
국회의원 심 재 철
(별첨)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은 공공기관(부설기관포함)-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