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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개 기금 약 1,235억원, 수익률 0%인 한은계좌에 방치
- ‘14년 기금 여유자금 523조원, 20개 기금운용수익률 은행이자보다 낮아
- 기금 절반 이상 소극적 운영, 일부 기금은 소수 전문성 부족한 인력 운용
정부기금 중 여유자금은 해마다 증가해 지난 ‘14년 523조원을 기록한 반면, 지난해 기금 62개 중 20개는 운용수익률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연 2.53%)보다 낮았으며 국민건강증진기금(960억원)이 0.12% 수익률로 가장 낮았다.
2014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913억원), 응급의료기금(169억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127억원) 등 최소 9개의 기금이 수익률 0%인 한은계좌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62개 중소형 연기금의 절반 이상이 획일적으로 낮은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산정하고 안정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기금들이 전문성이 부족한 소수의 인력으로 제대로 자산을 운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 의원(새누리당, 안양동안을)이 국회예산정책실에 분석의뢰한 <기금 여유자금 현황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2015.9) 연구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1. ‘14년 기금 여유자금 523조원, 20개 기금운용 수익률 은행이자보다 낮아
정부 기금 중에서 기금 고유사업에 활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여유자금은 해마다 증가해 ‘10년 347조원, ’11년 395조원, ‘12년 422조원, ’13년 471조원이었으며 지난해인 ‘14년에는 전년 대비 11.1% 증가한 523조원을 기록했다.
기금별 여유자금 규모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국민연금기금(연중 운용평잔 기준)이 437.9조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국민주택기금(21.5조원, 4.1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11.8조원, 2.26%),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9.6조원, 1.83%), 고용보험기금(6.7조원, 1.28%) 순으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별첨.1 참조).
국회예산정책처가 64개 기금으로부터 운용수단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직접운용 규모가 60.2%로 가장 높고, 이하 개별 위탁운용(37.1%), 연기금투자풀(2.7%) 순이었다. 최근 5년간 현황을 보면, 개별 위탁운용 및 연기금투자풀 위탁운용의 비중은 증가하는 한편, 직접운용의 비중은 감소 추세에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실현수익률이 가장 높은 기금은 국민연금기금(5.25%)이며, 가장 낮은 기금은 고용보험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1.77%)이었다.
기금 62개 중에서 20개는 운용수익률이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연 2.53%)보다 낮았으며, 금연사업 등을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960억원)이 0.12% 수익률로 가장 낮았다.(*별첨.2 참조).
또한 국민연금기금의 경우 최근 5년간 운용수익률은 해외 연기금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3년 5년간 국민연금기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은 6.9%로, ABP(네덜란드, 11.2%), GPF(노르웨이, 12.0%), CalPERS(미국, 13.1%), CPPIB(캐나다, 11.9%)에 비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다.
2. 최소 9개 기금 약 1,235억원, 수익률 0%인 한은계좌에 방치
국회 예산정책처가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운용하고 있는 기금 여유자금 자산을 분석한 결과, 2014년 기준 최소 9개 기금이 약 1,235억원의 여유자금을 금리 0%로 운용하고 있었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기금은 2014년 기준 913억원의 여유자금(연중 운용평잔 기준)을 수익률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운용하여 가장 규모가 컸으며, 응급의료기금(169억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127억원) 등은 수익률 0%인 한국은행 국고계좌에 2014년 운용평잔 기준 1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표]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운용 중인 기금 여유자금 현황-첨부파일 참조
3. 기금 절반 이상이 소극적 운영, 전문성 부족한 인력이 일부 기금 운용
전체 63개 연기금 가운데 국민연금을 제외한 62개 중소형 연기금의 절반 이상이 획일적으로 낮은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산정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기금에서 물가상승률 등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 또는 대표자산의 수익률 등 획일적으로 낮은 목표수익률을 산정하고 있었다..(*별첨.3 참조).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하여 “기금의 실질가치 유지”는 최소한 손실을 야기하지는 않겠다는 매우 보수적인 목표이며, “대표자산의 수익률”은 기금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군의 시장평균만큼만 수익률을 실현하겠다는 소극적인 목표인만큼 달성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의 목표수익률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또한 상당수의 기금들이 소수의 인력으로 제대로 자산을 운용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2014년 기준 직접운용 비율이 96.2%로서 총 2명의 인력이 8,477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직접 운용하고 있고 △정보통신진흥기금은 2013년 기금운용평가에서 동 기금은 6명의 자산운용인력 중 1명만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비효율적인 은행 정기예금으로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은 여유자금 규모가 2014년 기준 4,018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자산운용 전담부서 및 인력 없이 기금 담당자 2인이 기금 업무를 소관하고 있으며,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경우에도 구조적인 수지 흑자로 인하여 매년 여유자금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6,400억원에 달하는 기금자산을 사무관 1인이 담당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기금의 여유자금은 늘어가고 있지만 제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기금 자산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방식을 통해 기금운용의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 9. 7.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