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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의원실] 올 상반기 마약밀수입 적발실적 신종마약 9.42t 등 사상 최대
작성일 2015-09-11
올 상반기 마약밀수입 적발실적 신종마약 9.42t 등 사상 최대


-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실적 약 5배 증가
- 심재철 의원, “마약청정국 지위가 위태롭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필요”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총 163건, 31.3kg, 시가 713억 원 상당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특히 이 숫자는 2015년 2월에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된 신종마약 카트(Khat) 9.42t를 제외한 수치이며, 카트 9.42t을 포함하면 마약밀수입 적발실적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실적은 2004년 69건에서 2014년 308건으로 10년 동안 약 5배 정도 증가하였고, 이런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최근 10년간 마약류 단속실적 (출처; 관세청)-첨부파일 참조


최근 마약밀수는 국제범죄조직에 의해 대형화 되고 신종마약의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상반기에 적발된 품목별 마약류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중량 순으로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 24.1kg(37건)으로 가장 많고, 건수로는 합성대마 및 기타로 분류되는 신종마약이 94건(3.5kg)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에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된 북아프리카의 식물성 신종마약인 카트(Khat) 역시 유럽에서 소비되는 식물성 신종마약으로서 미국으로 반출되기 위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선택하였다가 9.42t이 적발되었고, 그 중 3.6t이 압수되었다.

[표] 품목별 마약류 단속현황 (출처; 관세청)-첨부파일 참조


반입경로를 살펴보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2015년 상반기에 전체 146건 가운데 국제우편 94건, 특송화물 26건으로 전체대비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개인소비용 신종마약 밀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반입경로별 마약류 단속현황 (출처; 관세청)-첨부파일 참조


심 의원은 “최근 마약류 밀수의 특징은 국제범죄조직에 의한 필로폰 밀수가 대형화되고, 마약류 공급선이 다변화되고 있다”며, “마약밀수 증가와 함께 마약사범도 늘어나 최근 마약청정국(마약청정국은 인구 10만 명당 마약사범 20명 이하인 국가로 우리나라는 약 만 명이 기준점임)의 지위도 위태롭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관세청 및 정부관계 부처는 마약 밀수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 8. 27.
국회의원 심 재 철
[심재철의원실 보도자료_150827] 올 상반기 마약밀수입 적발실적 신종마약 9.42t 등 사상 최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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