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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관세청 유사총기 적발 50% 증가
- 실제총기 적발 28정→4정, 유사총기 적발 113정→166정(′12년→′14년)
- 심재철 의원, “3D프린트 제작 총기 등 유사총기 밀수 대책 필요”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7월말 현재 불법총기류의 적발실적은 공기총 3정, 모의총포 72정, 총기부폼 3정 등 총 78정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총기류 적발 현황의 특징은 실제총기 적발 현황은 줄어드는 반면 유사총기 적발은 늘어나고 있다. 2012년과 2014년 적발현황을 비교해보면 실제총기는 28정에서 4정으로 줄었고 유사총기는 113정에서 166정으로 늘어났다. 유사총기 적발 증가율은 약 50%에 달한다.
[표] 총기류 종류별 적발 현황 (단위; 정)-첨부파일 참조
세관별 적발현황은 인천공항세관 55정, 김포세관 9정, 인천공항우편세관 7정, 김해세관 5정, 부산국제우편세관 2정으로 인천공항세관의 적발건수가 전체 70%에 해당하였다.
[표] 총기류 세관별 적발 현황 (단위; 정)-첨부파일 참조
반입경로별 적발현황은 여행자 휴대품이 46정으로 전체 약 60%를 차지하였고 특송화물 14정, 국제우편물과 선원휴대품이 각 9정이었다.
[표] 총기류(유사 총기 포함) 반입경로 현황 (단위; 정)-첨부파일 참조
[사진] ’14.2.22. 중국 상해에서 입국한 여행자(男)가 반입하려던 3D프린터 제작 총기류-첨부파일 참조
심 의원은 “최근 국내에서 발생하는 총기사고 관련 뉴스를 보면 더 이상 우리나라도 총기 안전국이라 할 수 없다”며, “3D프린터 제작 총기류가 2014년 국내에서도 적발되는 등 유사총기류 반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세청 및 정부관계 부처는 총기류 밀수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 9. 8.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