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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
▶ 서울청, 중부청 국세 체납 주요수치 꼴찌수준
- 미정리체납액 비율 서울청, 중부청 가장 높고, 체납발생총액 비율 중부청 가장 높아,
반면 현금정리 실적은 서울청, 중부청 가장 낮아, “세수 약 65% 차지하는 2개청의 체납
관리 부진은 국가 전체 세수감소로 이어져”
▶ 서울청, 중부청 10억원 이상 초고액체납 약 1조원 늘어, 5년사이 3배 증가
- 10억원 이상 체납자 80%가 서울청, 중부청 관할, 1인 평균체납액 83.4억원
10억원 이상 체납 두드러진 증가, 최근 증가폭 가팔라져,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효율성 기할 필요“
▶ 서울청 ‘송무국’ 개편, 가시적 성과는 언제?
- 금년 서울청 패소사건 75건 패소금액 3,845억원, 1건당 평균 패소금액 51.3억원
전년 건수 대비 패소율은 감소했지만 금액 대비 패소율은 19.5%p 증가
“소송 대응력 높여야”
▶ 서울청, 중부청 ‘조세범칙조사’ 무혐의 처리 2배 증가
- 처벌 목적 조세범칙조사 10건 중 2건 무혐의 처리, 통고처분 실효성도 떨어져
“조세범칙조사시 증거확보와 검찰 고발내용 충실해야”
▶ ‘세무자료상’ 정말 줄었나?
- 서울 연간 허위세금계산서 2조5,000억원 규모, 부가가치세 미정리체납률은 증가하는데
서울청 ‘세무자료상’조사는 절반이상 감소, “세무당국 엄정한 대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