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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관세청 고액체납액 약 10배 증가, 2015년 6,278억원
- 2015년 현재 고액체납액 5억원 이상 402억원, 10억원 이상 5,876억원
-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은 244억원으로 작년 70% 수준에 그쳐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억원·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118명으로 체납액은 총 6,2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2010년 5억원·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45명, 체납액이 총 669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약 10배 증가한 수치이다.
관세청은 관세 및 내국세 등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고액체납액이 2015년 6월 현재 5억원 이상이 57명 402억원, 10억원 이상은 61명 5,876억원이다. 2010년에는 5억원 이상이 24명 161억원, 10억원 이상은 21명 508억원에 불과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고액체납액 증가에 대해 2013년 1월 대형범칙사건이 발생하여 체납액이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대형범칙사건은 중국산 참깨 수입업자 수명이 다수의 타인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관세를 포탈 사건으로 관세청은 가산세 포함 3,338억 원을 추징 고지하였고 전액 체납중이다.
[표] 관세청 고액체납자 현황 (단위; 명, 억 원)-첨부파일 참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작년 이맘때의 70%에 불과하다. 2014년 5억원,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342억원(15명)이었던데 반해 올해는 244억원(11명)에 그쳤다.
[표] 관세청 고액체납자 징수실적 (단위; 명, 억 원)-첨부파일 참조
심 의원은 “관세청은 늘어나는 고액체납액 징수를 위해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한다. 정부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도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실적을 높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고 지적했다.
2015. 9. 10.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