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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각종 부채총액 4781.8조원(2014년말 기준)
전년대비 257.2조원 증가
- 국가부채, 가계부채는 1,000조원 이상 돌파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소 감소
- 기업부채는 2년전 대비 202.1조원 상승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우리나라 각종 부채 총액은 4781.8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기업부채’가 2332.4조원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국가부채’ 1127.3조원, ‘가계부채’ 1085.3조원, ‘소규모자영업자 부채’ 236.8조원 순으로 많았으며, 국가부채와 가계부채는 2013년 이후 계속 1,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부채는 국가채무, 공공기관부채, 그리고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임.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소규모자영업자부채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 각종 부채총액은 2014년말 기준 4781.8조원으로 2013년 4524.6조원에 비해서는 257.2조원, 2011년 4303.1조원에 비해서는 478.7조원 상승해, 매년 200조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부채는 2년전에 비해 202.1조원이 상승했고, 가계부채는 121.5조원, 국가부채는 115.5조원이 상승했다.
우리나라 각종부채의 2013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증가율은 5.7%로 나타났으며, 소규모자영업자 부채의 증가율이 9.9%로 가장 많이 상승했다. 그 다음으로 국가채무(8.9%), 가계부채(6.5%), 기업부채(5.8%), 국가부채(3.9%)순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부채(-0.1%), 지방공기업부채(-0.5%)는 소폭 하락한것으로 나타났다.
표1. 우리나라 각종부채 총액 비교-첨부파일 참조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며 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인 가계부채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난 6월말 가계부채가 1,130조를 넘어서는 등 전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별첨 참조)
표 2. 최근 10년간 가계부채-첨부파일 참조
심재철 의원은 “최근 중국경제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소비 위축, 수출 감소 등 경제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등 우리나라 각종 부채총액이 많아 언제든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는 가계부채를 비롯한 국가부채, 기업부채의 상환과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 별첨. 최근 10년간 정부의 가계부채 개선대책 (기획재정부 제출)-첨부파일 참조
2015. 9. 11.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