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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동안 로또 등 복권 15조 3,080억원 팔려
- 복권 구입액 상승률은 최근 2-3년간 5%미만으로 주춤
- 복권당첨금은 7조 7,792억원으로 복권 구입액의 51%
- 온라인 복권 판매액이 14조 883억원으로 대부분(92%)
기획재정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말 기준 최근 5년동안 로또복권 등 복권구입금액이 15조 3,080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복권 구입액중 ‘온라인 복권’ 구입액이 14조 883억원으로 대부분(92%)을 차지했으며, 인쇄복권은 1조 266억원(6.7%), 전자복권은 1,932억원(1.3%)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 당첨금은 7조 7,792억원으로 구입액의 51% 이며, 실제 수령액은 7조 5,270억원으로 당첨금의 97%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구입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0년도 2조 5,255억원, 2011년 3조 805억원(전년대비 +5,551억), 2012년 3조 1,854억(+1,048억), 2013년 3조 2,340억(+486억), 2014년 3조 2,827억(+487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복권구입액은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22%로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2012년(3.4%), 2013년(1.5%), 2014년(1.5%)에는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최근 위축된 경제현실을 반영한 것인지 복권당첨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최근 5년간 복권 구입액 및 상승률-첨부파일 참조
2013년의 경우 복권사업의 수익율은 40%로 나타났으며, 1,000원의 복권을 구입 했을때 400원의 복권기금이 조성되었다. 이를 기준으로 복권기금 조성액을 보면 2010년부터 최근 5년동안 6조 1,232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주거안정, 소외계층복지지원, 문화예술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였다.
심재철 의원은 “최근 복권기금 지원 단체의 감사결과, 녹색사업단의 ‘산림환경 기능증진사업’, 국민주택기금의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사업’에서 복권기금의 부적정 사용 및 불용액 미반납 사항 등이 지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소중한 돈으로 조성된 복권기금을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다양한 공익사업에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 는 점을 지적했다.
표 2. 복권기금 지원단체 감사결과-첨부파일 참조
* 별첨. 최근 5년간 복권 구입 현황-첨부파일 참조
2015. 9. 11.
국회의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