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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박원순 서울시장
전체 국무회의 중 89%는 결석
국무회의 법정 참석대상자인 박원순 서울시장의 참석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지난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10.6%으로 전체 국무회의 중 89.4%를 불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보면, 박원순 시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지난 ‘11년 취임 초기 27.%를 시작으로, ‘12년 1.9%, ‘13년 12.7%, ‘14년 12.5%, ‘15년 7월말 기준 12.5% 등에 그쳤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정책과 국정의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행정각부 국무위원 등이 참석하며, 현재 17개 광역 시․도지사 가운데는 서울시장만이 유일하게 배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무회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타 광역단체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부를 대상으로 의견 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지방자치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개정하여 서울시장 외 다른 광역단체장들도 국무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존 국무회의 법정 참석대상자는 회의에 적극 참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박원순 시장 취임(‘11. 10~) 이후 국무회의 참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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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11. 10~ |
2012 |
2013 |
2014 |
2015.7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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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국무회의 개최 건수 |
11 |
54 |
55 |
56 |
32 |
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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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건수 |
3 |
1 |
7 |
7 |
4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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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률 |
27.3% |
1.9% |
12.7% |
12.5% |
12.5% |
10.6% |
* 출처 : 행정자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