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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유명무실한 국민추천제,
709건의 국민추천 중 실제 임용된 건은 0건!
- 부처별 주요직위에 국민추천직 할당해 제도의 실효성 갖춰야 -
국회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창원시 성산구)이 인사혁신처에서 운영하는 ‘국민추천제’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3월부터 국민의 추천을 통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폭넓게 발굴하여 공직에 임명하고자 하는 취지로 ‘국민추천제’를 실시했다.
국민추천제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를 통해 중앙부처 장․차관 정무직, 과장급 이상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를 공무원, 비공무원 구분 없이 추천받는 제도로, 자천 또한 가능하다.
하지만 강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709건의 국민추천 중 실제로 해당 직위에 임명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 3월 제도시행 시 보도자료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혁신, 정부인사”를 기대한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으나, 실제로는 국민의 추천을 공직임명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국민추천제가 ‘보여주기 식’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공직 진출 경로의 확장, 활발한 국민 참여를 이끌 수 있는 국민추천제가 시행의 취지 자체는 좋았으나 그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상태”라며 “장․차관 정무직 까지는 아니어도, 과장급 이상의 개방형 직위, 공공기관장 등에는 반드시 국민추천제를 통해 임명해야하는 할당을 두어 실질적인 공직 경로의 확장, 국민참여의 보장 효과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표> 참고. (인사혁신처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