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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완의원) 공공기관 임원들의 거침없는 역주행
작성일 2015-09-12

공공기관 임원들의 거침없는 역주행

- 기관장 및 임원 사택 가전·가구 신규구입에 3,000~4,000만원

- 월세 납부, 관리비까지 납부

 

□ 10일, 김동완(충남 당진, 새누리당)의원은, “정부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몇십억에 달하는 기관장 및 임원들 사택 구입비와 그에 상응하는 가전·가구 구입에 3,000~4,000만원을 쓰는 등 정부가 외치는 공공기관의 개혁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의원에 따르면, 작년 부채비율이 221%에 달했던 석유공사의 경우 4개 관사를 매입하고, 2채를 임차하여 총 19억 2천만원으로 임원 숙소를 마련하고 3,000만원을 들여 가전·가구를 들였으나 이에 대한 관리규정 및 내부지침은 없었으며, 작년 방만경영으로 질타를 받았던 광해관리공단 역시 임원을 위해 4억2천만원으로 임차하고 3,500만원으로 가전·가구를 비치하였으나 관리규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남부발전, 남동발전 및 한국원자력환경공단등의 경우 임원용 관사가 모두 국민주택규모(85㎡, 25.7평) 이상이며, 특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13억 5천만원으로 아파트 5채를 매입하고 가전·가구 비치에만 7,000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 한전KDN의 경우 2014년도 12월에 지방이전이 확정되었으나, 2014년 5월에 부임한 임원은 회사로 하여금 서초동의 아파트를 월 220만원의 월세 및 1억원의 보증금을 납부시켜 단 6개월간 관사를 운용했으며, 이는 금년 ‘숙소운영에 발생된 모든 비용을 입주자 본인이 부담케 하라’는 기재부의 방만경영관련 권고안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가 권고한 ‘지방이전 공공기관 직원숙소 신축·매입·임차 기준’에서는 직원숙소에 대한 세부운용기준을 작성하여 관계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그 기준에 따라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산업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지적이다

 

□ 김동완 의원은, “방만한 공공기관들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모자를 판에 모범을 보여야할 임원들이 자신들을 위한 관사를 운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공공기관의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면서, “임원들부터 살신성인의 자세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스스로들에게 엄격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

 

 

【관사(사택)현황】

 

기관명

규모(㎡)

임차가액(원)

임차

종류

가구가전

가액(원)

광해관리공단

 

 

109.09

180,000,000

전세

11,831,333

79.34

130,000,000

〃

11,831,333

76.03

110,000,000

〃

11,831,333

 합계

264.46

420,000,000

 

35,493,999

한국산업단지공단

 

 

 

 

110

380,000,000

전세

7,592,000

115.37

330,000,000

〃

7,592,000

84.32

270,000,000

〃

7,592,000

84.32

270,000,000

〃

7,592,000

84.32

280,000,000

〃

7,592,000

 합계

478.33

1,530,000,000

 

37,960,000

한국원자력환경공단

 

125.12

8,400,000

월세

 

132.411

12,000,000

〃

 

합계

257.531

20,400,000

 

17,695,453

남동발전

118

383,000,000

매입

6,578,480

118

383,000,000

〃

6,578,480

85

266,000,000

〃

6,578,480

85

266,000,000

〃

6,578,480

 합계

406

1,298,000,000

 

26,313,920

남부발전

99.22

320,000,000

임차

 

  합계

99.22

320,000,000

 

 

동서발전

 

 

 

84.88

370,000,000

매입

8,333,000

84.98

363,000,000

〃

8,333,000

84.96

373,000,000

〃

8,333,000

84.55

340,000,000

〃

8,333,000

 합계

339.37

2,086,000,000

 

33,332,000

중부발전

 

 

 

84.8

209,198,000

매입

8,144,000

84.95

223,880,000

〃

8,144,000

84.79

211,208,000

〃

6,887,000

84.97

222,680,000

〃

6,887,000

 합계

339.51

866,966,000

 

30,062,000

무역보험공사

 

 

 

 

 

 

85

560,000,000

매입

10,029,000

85

508,000,000

〃

 

85

340,000,000

〃

7,028,486

85

305,000,000

〃

6,882,100

85

450,000,000

〃

8,665,200

85

425,000,000

〃

2,607,450

85

425,000,000

〃

9,295,460

 합계

595

3,013,000,000

〃

44,507,696

석유공사

 

 

 

 

 

 

84.27

365,000,000

매입

3,789,999

84.27

360,000,000

〃

3,790,002

84.27

355,000,000

〃

3,517,272

85

370,244,000

〃

4,590,000

85

230,000,000

임차

4,590,000

85

230,000,000

〃

4,590,000

85.73

240,000,000

〃

4,589,988

 합계

593.54

2,150,244,000

 

29,457,261

중소기업청

 

 

117.3

135,000,000

매입

x

73.57

253,000,000

〃

11,898,000

84.93

78,000,000

〃

4,644,780

 합계

275.8

466,000,000

 

16,542,780

중소기업진흥공단

 

 

 

101.83

300,070,000

〃

10,554,000

84.99

247,460,000

〃

13,752,000

100.9

307,260,000

〃

15,578,000

84.99

249,225,000

〃

16,684,000

 합계

372.71

1,104,015,000

 

56,568,000

창업진흥원

 

 

 

 

59.81

150,000,000

전세

 

59.81

150,000,000

〃

 

59.81

170,000,000

〃

 

59.81

170,000,000

〃

 

59.81

170,000,000

〃

 

 합계

299.05

810,000,000

 

13,195,000

특허청

74.9

290,000,000

매입

2,791,000

84.26

180,000,000

〃

1,195,000

84.75

160,000,000

전세

2,377,000

 합계

243.91

630,000,000

 

6,363,000

한국가스기술공사

 

 

 

84.65

302,000,000

매입

해당사항 없음

84.18

245,000,000

〃

 

84.65

309,000,000

〃

 

84.92

253,000,000

〃

 

 합계

338.4

 

 

 

한국가스안전공사

 

 

 

 

74

100,000,000

전세

9,475,077

85

126,000,000

〃

8,110,843

60

84,000,000

〃

5,454,702

60

84,000,000

〃

5,454,702

60

84,000,000

〃

5,454,702

 합계

339

478,000,000

 

33,950,026

한국전기안전공사

 

 

 

 

84.92

190,000,000

전세

1,310,000

84.92

460,000,000

〃

1,310,000

84.92

120,000,000

〃

1,310,000

84.92

120,000,000

〃

1,310,000

84.92

150,000,000

〃

1,310,000

 합계

424.6

1,040,000,000

 

74,450,052

한전KDN

 

 

 

 

 

74.3

100,000,000

전세

 

77.14

390,000,000

〃

 

84.8

250,000,000

〃

12,508,000

84.32

299,000,000

〃

11,277,724

58.89

150,000,000

〃

9,032,727

84.97

172,000,000

매입

6,980,000

 합계

464.42

1,361,000,000

 

39,798,451

한전

 

 

 

 

 

 

126.02

540,000,000

매입

9,485,000

84.98

180,000,000

전세

8,208,000

84.98

180,000,000

〃

8,208,000

84.96

140,000,000

〃

8208000

74.91

130,000,000

〃

8208000

59.98

150,000,000

〃

8,208,000

74.91

140,000,000

〃

8,208,000

 합계

590.74

1,460,000,000

 

58,733,000

전력거래소

 

 

84.87

220,000,000

임차

 

84

7,300,000

〃

 

84

7,300,000

〃

 

 합계

252.87

234,600,000

 

 

대한석탄공사

 

 

 

84.52

150,000,000

전세

5,109,000

84.52

140,000,000

〃

4,449,000

59.92

120,000,000

〃

3,679,000

59.83

120,000,000

〃

3,679,000

 합계

288.79

530,000,000

 

16,91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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