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1) 알맹이는 ‘맹탕’인데, ‘껍데기 실적’에 자화자찬하는 ‘공공 분야’
=>공무원연금 개정,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규제·부채 축소(0.5조원) 자랑하지만, 재정사업 통폐합 통한 재정절감·비핵심자산 매각·부처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 등의 실적은
‘낙제점’
- 유사중복 재정사업 600개 통폐합 조기달성했지만, 예산절감 효과는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고, 추진 당시부터 재정절감이 목표는
아니었다고 밝힘
- 공공기관 자산매각 활성화한다더니, 18개 부채중점관리기관의 2014년 자산매각 규모 5.8조원으로 계획 9.3조원
대비 3.5조원 미달 :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공기관 민영화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고, ‘기업분할, 민간참여’ 등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더니
2015.8월말 현재 아무런 실적이 없음
- 다부처·다기관이 관련된 4대 분야에 협업을 통해 재정운용에 효율성 제고하겠다고 밝혔으나,
협업을 통한 중복조정 및 사업통폐합 및 예산절감 실적은 ‘全無’
▶사업 통폐합이 예산 절감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규모도 파악하지
못한다면 ‘재정지출 구조조정’은 뭣하러 했나?
▶‘공공 분야’ 과제에서 제대로 추진한 것이 무엇인가? 기껏 복리후생비 줄이고 520조원
공공기관 부채에서 0.5조원 줄이고, 미완의 공무원연금법 개정한 것이 전부인가?
(2) 노동 분야의 주요 핵심과제(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일반해고 도입 등)가 제대로 추진된 것이 없고, 향후 전망도 안개속
- 노동계와 기업, 정부가 이견을 보이며 노사정위원회가
정상가동되지 못하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①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②민간 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③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및 파견 확대’ 등 주요과제들이 표류하고 있음
-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간의 정규직 전환비율은 2013년에는 분기별로 20%대를 유지하였으나, 2014년 이후 10%대로 오히려 하락함. (13년 1분기 27.0%
→ 15년 1분기 13.2%)
-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비율도 2013년 이후 감소율이 극히 미미한 수준(13.3월 32.3%→14.3월
32.1%→15.3월 32.0%)
- 의료, 교육, 관광, 소프트웨어 등 청년층이 가고 싶어하는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규제
전면 재검토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 거의 기여하지 못함 : 투자개방형 외국병원은 유치 실적이 전무하고, 교육과 금융 분야 개선 과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무관한 것을 개선 실적이라고 밝힘
▶정부가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를 위해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도입’ 등
핵심과제를 중장기 과제로 분리하려는 것이 사실이라면 ‘노동 분야’ 과제 성과는 ‘F 평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관계는
어떠한가?
▶교육 분야의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련 규제 개선과 금융 분야의 ‘퇴직연금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이 도대체 청년 일자리 확대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무슨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것이며,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인가?
(3)
금융 분야 과제의 엉터리 추진 실적 : 지키지 못할 ‘가계부채 관리’ 약속과 본말이 전도된 금융규제 개혁(수용률보다 높은 불수용률),
기술신용대출한다더니 82.7%가 기존 거래기업
-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5%p
인하 하겠다?’ : 14.2분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매분기 2배 이상 수준(15.2분기는 9.7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12년 159.4%→14년 164.2% 매년 상승 =>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볼 때 절대 불가능
- 본말이 전도된 금융규제
개혁 : 2014년 규제개선 과제로 제안된 1,659건중 타부처 소관(127건)과 기 시행중인 건(199건)을 제외한 1,333건을 기준으로 한
실제 수용률은 37.8%(504건)에 그쳐 불수용 비율 40.8%보다 낮고, 중장기검토(285건, 21.4%)와 불수용을 합친 비율은
62.2%에 달함
-국내 12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2014.7월 461건 0.2조원→2015.6월 57,983건 38.3조원으로
대폭 증가 => 그러나, 2015.6월 기준 기술신용대출 취급 기업중 기존 거래기업 비율이 82.7%에 달해 순수 기술신용대출인지 의문
▶2014년 금융규제 전면 재검토, 개선요구 수용을 위한 것인가? 불수용을 위한 것인가? 이럴 것이면 뭣하러 규제
재검토했나?
▶정부 압박에 따라 이미 재무적 측면이나 사업, 성장성에 대한 검증이 끝난 기존 거래기업에 기술신용대출 명분으로 추가대출을
하며 실적을 쌓은 것 아닌지?
(4) 선행학습과 선행출제 규제로 사교육비 잡겠다더니, 오히려 현정부 출범후 2년 연속 1인당 월
사교육비 증가
-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출범이후 1인당 월 사교육비 2년 연속 증가 : 11년 24.0만원→12년
23.6만원→13년 23.9만원→14년 24.2만원
- 학교내 선행교육과 선행출제를 최소화하겠다면서,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교육은 허용
=> 선행교육은 하되, 선행출제는 하지 말라는 기묘한 상황
▶‘4대 부문 개혁’중 교육 부문 후속조치에 ‘사교육비 부담 축소’라는
명시적 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사교육비 절감은 포기한 것인가?
(5)보여주기식 ‘엉터리 규제개혁’에만 앞장서고, 근본적
규제시스템 전환에는 뒷전 : 2014년 급증했던 규제 감축·일몰제 도입 실적이 2015년에는 급추락, 2014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규제는
겨우 27건
- 모든 경제규제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더니, 2014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 실적은 27건으로 2014년
경제 규제 9,876건의 0.3%에 불과
- 목표치를 부여하지 않은 2015년의 규제 감축과 일몰제 도입 실적, 6월말 현재 각각
322건, 30건으로 목표치를 부여했던 2014년 연간 실적 대비 각각 33.7%, 0.6% 그침
-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된 이후에도 적극적인 추진없이 사실상 방관적 태도를 유지
▶목표치 부여도 없이
부처 자율에 맡긴 ‘규제 감축과 일몰제 도입’의 2015년 실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닌가?
▶의원입법 규제영향분석 의무화의 추진 의지 있나? 반대의견에 대한 설명이나 설득 노력은 하고 있나?
(6) 총체적
난국 ‘서비스산업 활성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서부터 답을 찾아야 하나?
=> 서비스산업 활성화·고부가가치화에 대한 기본
틀(네거티브 방식의 산업 지원, ‘先허용 - 後 감독 및 조치’ 등) 전환이 필요한 건 아닐는지?
- 각종 규제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5.8월말 현재까지도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실적은 全無
- 글로벌 요리학교 유치 계획은 2015.8월말 현재
유치 실적도 없지만, 더 큰 문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음식 관련 교육기관이 이미 포화상태로 외국 분교 유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될
전망 => 관계부처간 협의도 없이 졸속추진 증거
- SW전문 창업기획사의 저조한 사업화 실적 : 2014년 4개의 SW전문 창업기획사
선발, 사업화 실적은 3건에 불과
▶경자구역과 제주도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유치 위한 규제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글로벌 요리학교 유치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음식 관련 교육기관이 이미 포화상태로 외국 분교 유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폐지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계부처 의견청취도 없이 졸속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는 것인가? 다른 과제들은 문제
없나?
▶고용창출과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료, 교육, 관광, SW, 콘텐츠’ 등 서비스의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가 중요한데, 입법
문제 등 외부 탓만 하지 말고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 할 일을 제대로 챙기고 있나?
(7) 가장 큰 문제는
낙제수준의 점검체계 : ‘분기별 점검결과, 대부분 과제가 정상추진중’이라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실적이 이 지경인가?
- 59개
과제별 점검 당시 실적자료를 요구하면, 보유한 현황 자료가 없어 ‘59개 세부과제별로 각 정부부처와 기재부내 담당 실국으로 자료 작성 요청’하는
점검체계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자료에는 59개 과제별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기간을 명기하고 있는데, 기재부의
추진실적 자료와 경제혁신포털 상의 추진실적 자료 어디에도 ‘추진기간내 목표 대비 실적’ 또는 ‘어느 정도 진행중인지’에 대한 평가는 없고,
‘개별 사항’별로 나열식으로만 관리
▶분기별로 점검한다면서 과제별 추진실적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인가?
▶‘목표
대비 실적, 진도율’도 없이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나열식으로 정리하는 것은 국가 주요 정책과제의 점검이 아니라 잘된 것만 홍보하는 보고대회 수준
아닌가?
▶이같이 허술한 점검체계에서 경제혁신 3개년이 차질없이 추진중이라는 말은 국민 입장에선 ‘공허한 자화자찬’에 불과한 것
아닌가?
2. 국민이 바라는 ‘알맹이 과제’는 누락한 채, 통상업무 수준의 과제만 나열하고 있는 4대 부문 개혁,
이렇게 추진해서 성공할 수 있을까?
(1)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제와 비전이 없는 ‘4대 부문 개혁’ : 국민들이 4대 개혁을 알기 위해 공부해야 할 정도
-
분야별 개혁 비전과 추진전략도 없이 과제만 백화점식으로 나열 : 대통령 담화이후 정부가 발표한 후속조치를 분석한 결과, 큰 틀의 핵심과제 수가
25개이고, 실행과제는 112개에 달함 => 실행과제를 세분화할 경우, 과제수는 더욱 증가
- 수많은 과제를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정부가 끌고 가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국민이 원하는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음 => 민간의 창의와 역량을 극대화하는 상향식
개혁이 아니라, 정부 주도의 하향식 개혁
-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끌어낼 의제가 없으니, 국민의 이해도가 극히 저조 : 이슈 제기와 메시지
전달 측면에선 이미 실패
- 국가미래연구원이 2015.6월 ‘2040세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모른다(전혀+알지 못한 편)’, 89.6%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전혀+그렇지 않은 편)’고 답하였음.
- 4대 부문 개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답변 비율은 96.1%에 달하고, 4대 부문 개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81.3%도 ‘부정적
평가’
▶경제 재도약과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무슨 동력으로 추진할텐가?
▶국민들
머릿 속에 ‘임금피크제’ 말고 4대 부문 개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4대 부문 개혁에 대한 인지도나 지지도 조사는
해보았나?
▶미래세대를 위한 4대 부문 개혁에 대해 ‘2040 세대’의 56%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90%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미 개혁의 성패는 결정난 것 아닌가?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할 것인가?
(2) 각 부문별 핵심과제가
누락돼 알맹이 없는 개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1) 노동개혁 : 근본 목표인 ‘노동 유연화’와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의제(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변경, 통상임금 기준 정비 등)는 사라지고, 임금피크제만 부각
- 노동부의 담화문 후속조치는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 등의 언급은 없음
- 임금피크제는 정년연장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고용에 여력을
제공하는 보완책일 뿐 만병통치약이 아님 : 청년고용 증가로 이어질지? 얼마나 증가할 지에 대해서는 불분명
- 특히, 정부와 한국노총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은 중장기 의제로 분리하기로 했다는 지적이 제기 => 사실이라면 노동 개혁의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해
노동 개혁의 핵심사안을 포기한 것
2) 공공 개혁 : 역대 정부가 그러했듯이 공공 개혁의 핵심은 ‘공공기관 민영화’인데, 후속조치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겨우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과 비핵심 자산매각 뿐 : 2014년 자산매각 실적도 5.85조원으로
목표(9.3조원)의 62.4%에 그쳐
- 미완의 개혁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0.5조원 감소한 공공기관 부채(521조원→520.5조원),
복리후생비 절감이 공공개혁의 실적으로 포장되고, 임금피크제와 보조금 비리 근절, 재정정보공개 확대가 공공개혁의 목표인양 호도되고 있음
-
일반 기업에는 요구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저성과자 일반해고 제도가 공무원(특히, 복지부동 공무원)에겐 ‘무풍지대’
3) 교육 개혁
: 국민들이 교육 분야에 바라는 것은 ‘사교육비 근절’과 ‘교원의 자질·역량 제고와 부적격자 퇴출제도 도입’, ‘자사고 등에 교육자율성 확대’
등인데, 이와 관련한 내용은 전혀 언급이 없음
- ‘자유학기제’와 ‘일학습 병행’,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는 정책추진에 이견이 있을리
없어 정부가 알아서 추진하면 될 것을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장될 일인지 의문
- 기업의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도입하자면서, 부적격·무능력
교원에 대한 퇴출 제도는 논의조차 없음.
4) 금융개혁 : 금융개혁 후속조치로 55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의 핵심인 ‘금융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과 ‘금융산업 육성·활성화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의
분리’ 등에 대한 방안은 제시되지 못함
- 금융규제 전수 조사후 점검·개선이 적용하겠다는 7개 합리화 기준의 항목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금융규제’가 언급되고 있을 뿐, 전면 시행에 대한 언급이 없고, 금융위에 집중된 ‘금융산업 육성 기능과 감독 기능 분리’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음.
(3) 정부의 이미 진행중인 통상적 업무가 개혁 과제로 둔갑 : 4대 부문 개혁과제 대부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실행과제를
재탕 => ‘4대 부문 개혁’이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실화’가 더 맞는 표현 아닌가?
- 정부가 ‘4대 부문 개혁’
대통령 담화후 후속조치라고 발표한 내용 대부분이 이미 2014.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돼 추진중인 사안의 재탕
정책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를 짜깁기해서 다시 ‘4대 부문 개혁’이란 이름으로 거창하게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실적이 부진해서 다시 강조하는 의미인가? 개혁과제 제시해야 하는데 변변한 게 없어 정부
통상업무를 ‘재탕’ 발표한 것인가? 이런 식이라면 ‘4대 부문 개혁’이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실화’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아닌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상황에 대해 기재부는 ‘대다수 과제가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평가했는데, 이제와서 부진함을 자인하는
것인가?
(4) 국무조정실과 기재부의 이중점검 체계로 점검체계의 혼선이 불가피 : 점검·관리 주체가 국무조정실인가?
기획재정부인가?
- 기재부 보도자료에 담긴 ‘담화문 관련 전반적인 후속조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점검 및 관리 - 4대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기획재정부가 이행점검체계를 마련하여 관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경우처럼 점검·관리 주체 모호하거나 중복될 경우, 무책임하고 실체를 알 수 없는 점검이 이뤄지거나 환류체계가 마비될 수
있음.
▶이같은 이중 점검체계는 중복(비효율)과 방치(책임떠넘기기) 위험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데,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
아닌가?
(5) 개혁에 실패한 역대 정부와 차별되는 추진방식과 체계, 이행방안 부재 : 동일한 과제를 똑같은 체계와 방식으로
추진하면, 예견되는 결과는 ‘실패’의 반복 뿐
- 실상은 DJ정부의 ‘4대 부문 개혁’ 외에 이전 정부의 ‘노동, 공공, 교육, 금융’
분야 등 주요 부문 개혁의 추진체계, 방식 등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전무(全無)한 실정
- 노동, 공공 부문 등 ‘4대 부문 개혁’에 대한
과거 개혁 방향과 추진체계가 어떠했고,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으니, 아무런 차별성과 보완도 없이 현재의 ‘4대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임.
3. 숫자상으로는 그럴듯한 규제개혁, 실제로는 과대포장에 함량미달인 채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중
-
원점으로 돌아가 “규제개혁 ⇒ 경제활성화”라는 기본원칙부터 바로 세우고, 경제규제개혁만큼은 경제부총리가 책임치고 챙겨야 할 것
(1) “규제건의 처리완료율 97% 달성” 실적홍보에 열 올리는 정부
- 2013년 단 3건이던 규제개혁 관련 부처별
보도자료가 2014년 68건으로 22배 폭증
(2)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 실적과 대대적인 홍보는 “‘완료’를 위한 완료,
실적주의, 과대포장, 생색내기”에 불과함
- 숫자 부풀리기 : 아직 국회심의 중인 사안도 개선완료로 구분. 경제규제 감축목표
초과달성했다지만, 폐지했다는 995건 중 실제폐지는 433건, 562건은 국회심의 중
- 앞에서는 규제개혁, 뒤로는 규제신설·강화 :
2013~2015.6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신설·강화심사 건수가 1,351건에 달함
- 추진력 상실 : 규제총량, 일몰설정 등
2015년은 목표도 정하지 않고, 실적 급락
- 재탕삼탕 규제개혁 추진계획 : 지자체 규제 개선, 기업애로 핵심규제 개선 등 꼭 필요한
과제는 해결 못하고, 매년 포장만 바꿔 또다시 추진계획으로 발표
(3) 규제개혁에 대한 과대포장과 실적주의는 국민들에게
“규제개혁=민원해결”이라는 착각을 조장하고, 규제개혁을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 추진력을 떨어뜨림
- 정부가 내놓은 처리 완료 실적 보면,
단순 민원해결부터 실질적인 규제신설, 규제개혁과 전혀 무관한 사례(한복문화 알림과 발전 프로젝트 실시)들이 즐비
- 규제 폐지도 아니고,
경제효과도 없는 사례를 정부가 규제개혁 대표사례라고 홍보하면서 국민들이 “규제개혁=민원해결”이라고 착각하게 됨. 국민이 선정한 규제개혁 우수사례
1위가 “지하철 차량내 CCTV 설치 의무화”라는 어이없는 결과
- 기업들로부터 건의는 잔뜩 받았다가, 정작 핵심규제들은 “추가논의”로
미뤄놓고는, “파급력 큰 분야의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는 질적인 규제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허한 메아리만 반복
중
(4) 규제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일 것으로 기대됐던 기업들의 체감도는 매우 낮음
- KDI 조사, 정부의 규제수준 ‘높다’
응답이 55.3%(2014년 31.0%), 규제수준 체감 5점 만점에 2.46점(2014년 2.69점). 2014년보다 더 나빠진 결과
-
전경련 조사에서는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만족하는 비율 고작 7.8%. 규제개혁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37.3%가 부정적,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및 능력에 대한 불신(73.9%)
-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대상 조사에서, 최근 2년간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었던 규제 중 59.3%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모두개선 7.0%)
(5)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은
대표적인 이유는 완화된 규제보다 신설된 규제의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 특히 전문인력 운용이 어렵고,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신설되는
규제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규제개선 효과가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신설·강화되는 대형규제 : 기업소득환류세제, 수많은 환경규제,
노동규제 등 기업 공통사항에 대한 규제가 신설·강화되거나 또는 신설·강화가 추진되면서, 기업들에게 규제가 개선되기보다는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됨.
- 2014.3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가운데 새로 도입 되었거나
도입예정인 6가지 환경규제※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 기업이 32.5%에 그침. 67.5%의 기업이 신규도입되는 환경규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중소기업들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음.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환경오염피해구제법(환구법),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자순법),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법(환통법)
(6) 저마다의 논리로 규제를
신설·강화하려는 세력들이 경제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 : 그러나 기재부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의지는 있는지 의심되는 상황
- 기업들한테 주식배당금 내놔라, 일자리 내놔라, 수출 내놔라 내놓으라고만 하니,
기업들이 누굴 믿고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겠나. 기재부가 경제논리로 무장하고 신뢰를 줘야 함
- 그런데 기재부가 하는 일을 보면 앞날이
깜깜. 규제정보포털 상 2014년 기재부 규제개혁 Best5에서 1위로 소개된 사례가 고작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면세한도
상향은 1996년 이후 19년간 동결되었던 낡은 규제를 조금 개선한 것뿐인데, 그것이 기획재정부가 내놓을 대표사례라니?
- 기재부가 제출한
규제개혁 실적 중에는 엽연초생산협동조합 관련만 5건. 동 조합은 법령에 의해 담배제조업자로부터 민간부담금을 걷어 조성한 연초생산안정화기금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정부가 법령에 의해 민간으로부터 부담금 걷어 주고는 어떻게 쓰든 내버려 두자며 이익집단 편의 봐주는 게 기재부의
규제완화인가?
▶정부는 규제개혁 실적에 국회심의 중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한 꼼수
아닌가?
▶규제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매우 낮아, 경제활성화라는 명확한 목표 하에 기재부가 경제논리에 맞서는 규제들이
신설·강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함. 신설을 막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기업들, 특히 전문인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대비라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데, 대책이 있나?
▶규제정보포털에 소개된
2014년 기재부 규제개혁 Best5 중 1위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기재부가 자랑하는 대표사례가 정말 맞나? Best5의
사례가 기재부가 목표로 하는 경제활성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나?
▶규제비용총량제 등 시스템 구축에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도 부족한 마당에, 기재부가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기재부가 먼저 나서서 경제관련 부처들을 독려하여
규제비용총량제 시범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정책추진 2년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국민 절반 이상이
‘모르겠다’는 창조경제 : 전체 그림을 구체화하고, 추진체계 정비와 평가감독 시스템을 재점검하라!
(1) 국민의 무관심과 부정·불신 속에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는 창조경제
- 정책추진 2년 6개월이 지나도
창조경제에 대해 ‘모르겠다’는 국민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정책 추진 성과와 실현 가능성, 필요성 등은 더욱 악화
(2) 출범
초기부터 말 많은 창조경제혁신센터 : ‘대기업 줄세우기식 강제할당, 이벤트 홍보용 행사, 유효기한 2년의 정권치적용’ 등의 비판이 봇물
▶비판을 불식·극복하는 길은 창조경혁신센터가 ‘홍보를 위한 계량적 실적’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을 통해 자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향후 발전방향은 무엇인가?
1) 갓 출범한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초기부터 ‘대기업 줄세우기, 이벤트용
행사’라는 비판 대두 : ‘녹색 성장’ 정책에 비유하며 지속가능성 문제도 제기
- 실제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은 심각한
수준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알지 못하는 국민이 73.3%(전혀+별로), 창조경제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이
64.2%(전혀+별로)를 차지 (국가미래연구원 2015.6월 여론조사)
2)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기능과 사업이 기존에 운영중인 지역별
경제협의체와 정부부처 추진 사업과 기능적, 사업적 중복 우려 => 협업과 통폐합을 통한 조정 필요
3) 대기업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은 사회공헌활동인가? 사업적 투자 활동인가?
- 대기업들이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을 투자용 자금이 아닌 사회공헌활동용
자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성격과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음
-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전제되는 투자와 사업적 차원의 지원이 아니라, 시혜적 사회공헌 성격의 지원이라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 기대효과는 반감
4)
사공 많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용구조 : 기재부, 미래부, 법무부, 중기청, 청와대 미래수석실, 각종 유관단체 등에 보고하고,
눈치보고...
- 민간재단 형태로 운용되는 만큼 각 센터에 자율 권한 최대한 보장하고, 정부 규제는 최소화 필요
(3)
창조경제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네 : 직간접으로 창조경제와 연관된 주요 15개 과제를 분석한 결과, 7개 과제에서 ‘저조한 실적과 예산
낭비 우려 등의 문제점이 노출
1) 성과평가를 통해 저평가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지원기관간 사업조정을 추진한다더니,
성과 평가는 물론 축소·폐지된 사업과 기관간 사업조정 ‘全無’
2)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은행’, 사업화 실적은 파악조차 못해
3) 277개 창업보육센터 구조조정 및 집중·대형화 실적 극히 저조
- 지정취소
비율 2.9%(순수 취소율은 0.4%), 지원중단 비율 1.8%
- 집중·대형화 실적도 투자전문형 BI 1곳, 네트워크형 BI 3곳 등
4곳(1.4%)에 불과
4) 기술신용대출 취급 기업중 기존 거래기업 비율이 82.7%(12개 은행, 2015.6월말 기준) : 순수
기술신용대출인지 의문
-국내 12개 은행의 기술신용대출 실적은 2014.7월 461건 0.2조원→2015.6월 57,983건
38.3조원으로 대폭 증가
- 정부 압박에 따라 이미 재무적 측면이나 사업, 성장성에 대한 검증이 끝난 기존 거래기업에 기술신용대출
명분으로 추가대출을 하며 실적을 쌓은 것 아닌지?
5) 기술혁신개발사업(보조) 이미 시행중인데, 또다시 기술개발자금 융자 사업
진행 : 유사중복 사업으로 예산낭비 우려
- 이미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보조)을 위해 2013년 2,448억원, 2014년 2,470억원,
2015년 2,62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진행중
- 또다시 기술개발자금(융자)으로 2014년 600억원, 2015년 1,500억원 예산
배정
▶각 부처가 창조경제지원이란 명목으로 실적쌓기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유사중복 사업 추진으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는 잘 점검하고 있나?
기업 현장에서 ‘돈은 많이 풀렸다’, ‘실제 사업화보다는 자금지원과 취업경력을 위해 공모전만 노리는 소위 “꾼”이 많아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점검도 하고 있나?
6) SW전문 창업기획사 통한 사업화 실적, 2015.8월말 기준 고작 3건
7) SW
원천기술개발 위한 R&D 투자 규모, 2016년 27.8%(135억원, 국비 기준) 급감 : 지원목표액(2,476억원) 맞추려면
2017년에 980억원(180% 증가) 배정해야 할 판
- 연도별 SW 원천기술개발 R&D 예산(국비) : 13년 223억원→14년
438억원→15년 485억원→16년(안) 350억원
8) R&D 총액 확대한다더니, 2016년 R&D 총액 전년대비
고작 0.2% 증가 : 주요 R&D 예산은 2012년 이후 처음 0.3조원(2.3%, 12.9조원→12.6조원) 감소
-
‘2017년 20.0조원’ 달성 계획 가능힐지 의문
9) SW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불공정 관행 개선과 규제개선 실적이 고작 각
4건씩 :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무슨 수로 SW서비스업이 활성화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