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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경제·재정 분야]
▶ 국가채무 30%대에서 내놓은 정부처방, 이젠 유효하지 않아
-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 40% 수준 첫 도달, 35%에서 40.1%로 증가하는데 2년밖에
안 걸려, 적자성 국가채무도 3년간 70.5조원 증가,
- “기존 소극적인 세출구조조정 등의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구조개편에 들어가야 함
▲세출부문: 프로그램예산과 성과주의예산 100%도입 ▲세입부문: 64개 기금 여유자금의 일반회계 편입과 금융소득과세 강화 ▲세정부문: 체납징수 강화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도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재정건전성 확보 가능해”
▶ 등기,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사회적 협동조합 약 3,500여개 사실상 방치
- 기재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내역 파악조차 못해 사실상 정부 관리사각지대,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범죄 악용되기도, “지도 관리체계 마련 시급해”
▶ 가계부채 각종 지표 심각
- 가계부채 총량급증, 영세자영업자, 저소득층 가계대출 증가, 다중채무자도 341만명
“가계부채 문제 경각심 갖고, 부채 경감 위한 긴밀한 대응”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