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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JDC ‘도민지원사업’ 매년 줄어 지난에 총매출에 0.7%까지 하락
작성일 2015-09-17

2. JDC ‘도민지원사업’ 매년 줄어 지난에 총매출에 0.7%까지 하락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65조에 의하여 제주도민 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야한다.

 

새누리당 용인갑 이우현 국회의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로 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매년 총수익 대비 평균 2%를 지원했던 ‘도민지원사업’이 2014년도의 경우 JDC 총 총수익 2,998억 중 22억인 0.7%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JDC 재원조달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09년 1,802억원에서 `10년 1,019억원으로 소득이 783억원이 감소했지만 ‘도민지원사업’ 지원이 `09년 1.4%, `10년 4.2%로 2.8% 증가하였다.

 

그러나 `11년부터 `14년까지 수익이 1,283억원에서 2,998억원까지 1,715억원 수입이 상승하였으나 도민지원사업은 오히려 `11년도 2.6%에서 `14년 0.7% 급감하였다.

 

<JDC 매출대비 도민지원사업 지원률>

(단위: 억원)

연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JDC 수익

1,802

1,019

1,283

1,469

1,717

2,998

도민지원사업 지출

26

43

34

39

26

22

지원율(%)

1.4%

4.2%

2.6%

1.4%

1.5%

0.7%

 

JDC에서 마을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그리고 마을기업 일자리창출을 하고 있으나 큰 성과를 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JDC가 관광ㆍ의료ㆍ문화ㆍ첨단기술산업 등을 유치하고 진행하는데 있어 제주도민들의 양보와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도민지원사업’ 지원을 줄이는 것은 배은망덕(背恩忘德)하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JDC가 제주도 경제활성화의 주축인 만큼 제주도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도민지원사업을 확대해야하며, 문화ㆍ복지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참 고]

<재원조달 및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재원조달 계(A)

1,802

1,019

1,283

1,469

1,717

2,998

ㅇ면세점 순이익

748

842

945

905

722

814

ㅇ개발사업 분양수입

979

59

151

317

933

2,060

ㅇ개발사업 임대수입

-

8

17

12

14

17

ㅇ항공박물관운영수입

-

-

-

-

-

21

ㅇ기타수익(이자수익 등)

65

40

32

33

30

70

ㅇ국고(출연금)

10

70

138

202

18

16

투자 계(B)

2,317

1,719

2,405

1,847

1,641

2,328

ㅇ프로젝트 투자

2,022

1,335

1,241

1,039

745

354

ㅇ개발사업 운영

-

19

22

26

31

65

ㅇ투자 홍보･마케팅

34

43

31

31

33

26

ㅇ도민지원사업

26

43

34

39

26

22

ㅇ기관운영비

150

157

179

218

183

194

ㅇ차입금상환

-

-

760

360

500

1,560

ㅇ이자비용

85

122

138

134

123

107

과부족(A-B)

△515

△700

△1,122

△378

76

660

ㅇ외부차입 조달

760

1,000

1,200

260

-

-

 

□ JDC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명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안덕면 서광서리

별난가게

지역 특산물 상품 판매, 카페 운영

‘13년 오픈

안덕면 서광동리

느영나영 감귤창고

테마형 카페 및 게스트 하우스 운영

‘14년 오픈

토평동

마을 가족 캠핑장

마을 문화 자원 활용, 테마형 캠핑장

준비중

대정읍 보성리

마을 프리마켓

지역 농·특산품 판매장

〃

대정읍 인성리

태양광 발전 사업

신재생 에너지 마을 조성

〃

애월읍 어음2리

어름비 허브마을

허브체험 카페 및 허브농장 조성

〃

 

□ JDC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예비사회적기업

위딩

게스트하우스 운영

‘13년 오픈

 

□ JDC 지원 마을기업 일자리 창출 현황

연도별

 

사업수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

2013년

2개사

1.26억원

13명

2014년

3개사

2.11억원

17명

 

 

 

150915 국정감사 보도자료_이우현 의원, JDC, 해울,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8개기관 국정감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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